대구 한 지역 골목길 도로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왼 쪽에서 막은게 아니다
오른 쪽에서 막은거다 ㅋㅋㅋㅋㅋㅋ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통행을 제한 당하고
근처 점포들은 주차 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한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실 이땅은 30여년 전
도시 계획상 강제로 도로로 지정 되어
땅주인은 자기 땅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와 공영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 30년 동안 자기 땅 활용도 못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는 와중 20년도에
도시 계획 시설 지정이 해제 되었고
땅주인: 지금이니!? 재산권 행사!!
참고로 펜스는 20년도 해체 되었을 때 쳤고
이 뉴스는 1개월 전에 나온거니
약 3년간 저 상태라는 뜻인데
그럼 현재 대구시 해당 구청의 반응은 어떨까?
응~ 땅 살 생각 없고요~~
세금 깎아주는 정도는 고려 해볼게~~
(해결 의지 없음)
그리고 저 땅 말고도 해당 구청에 도시 계획으로 도로로 지정 되었다가
일몰제로 풀린 곳이 300여 곳이 넘고
땅주인이 땅 사용료 문제로 구청에 소송을 건 사례도 19건 가까이 된다고 함
땅주인: ㅎㅎ ㅈ까~
구청이 도둑놈 심보네
지들이 피해입는건 아니라는거겠지 ㅋㅋ
ㅎㅎ 사긴 싫고 돈은 내 이런건가 미친
온리펜스
에휴 해결할 생각이 없네..
저 동네 집주인들이 돈 모아서 사면 해결됨
엄밀히 말하면 저 동네 사람들은 피해본게 아니라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그 혜택이 사라진거지 뭐
ㅎㅎ 사긴 싫고 돈은 내 이런건가 미친
구청이 도둑놈 심보네
지들이 피해입는건 아니라는거겠지 ㅋㅋ
함께하는전멸
저런경우 엄청많지 해주는거도 없고 권리도 안주지만 세금은 내라!(예를들면 시골 등기꼬인 주택 같은거 빈집 문제라면서 언플 하지만 정작 팔고 싶어도 권리없어 못팔지만 세금 낼때만 니꺼니까 세금은 내라)
함께하는전멸
그린벨트 ㅋㅋ
온리펜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십....콜라먹다가 다 뿜었네......... 미쳔나 진짜 ㅋㅋ
에휴 해결할 생각이 없네..
저 동네 집주인들이 돈 모아서 사면 해결됨
ㄹㅇ 구청만 욕할게 아니라 그리 불편을 호소해댈거면 지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땅 주인한테 주던가.
루리웹-3003642906
펜스가 바둑판 식으로 생김. ㅋㅋㅋㅋ
진짜 부동산 한번도 안알아본 티 난당
그럼 문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해결안됨 ㅋㅋ 지자체가 도로쪽만 사서 권리행사하는것 말곤 답없는 상황인데 땅주인이 당한거 ㅈ같다고 땅값 높게불러도 뭐라 못할정도로 악질짓 한거라 저거 해결하려면 ㄹㅇ 30년치 지들이 꿀빤거 토해낼 손해 감안하고 들어갈수밖에 없음 일반 주민들은 30년이나 묶인 땅이라 저게 따로 주인있는 땅인줄 모르고 살았을게 뻔해서 뭐라 하기도 힘듬
지 발등에 불떨어졌는데도 누가 해결해주기만 기다리는 마인드로 살거면 그냥 저 모양 저 꼴로 계속 살면 됨
그게 쉬웠으면 재건축 조합이나 계모임이 뻑하면 터져서 내돈 내놔 이년아 내돈 내놔 이놈아 하고 머리 끄댕이 잡고 너죽네 나죽네 분쟁 나고 법정 가고 그러질 않겠지. 그걸 해결하고 모두를 하나로 조율할 총대 맬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사람이 쉽게 나오겠냐?
루리웹-1959242272
내 집 대지면적 100평 중에 몇 평은 도로로 빠져있다,, 나만 그런게 아니라 이웃 주민들 전부 그래 저 사람들은 국가에서 남의 재산 30년간 강탈해준 덕분에 개꿀 빨았다가 이제 그 비용 정산할때가 된거고
본문 내용대로면 원래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혓기에 집주인들이 당시 도시계획대로 건축허가를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도 허락해줘서 지은건데 이게 왜 집주인 잘못임? 구청이 먼저 속인건데
그 비용을 국가가 정산해야지 왜 이웃 주민들이 정산해야하냔 건데.. 말마따나 다른 이웃주민들도 자기 땅 도로로 잡혀있고 위 당사자가 그중 가장 크게 호구잡힌 케이스잖음 도로공사는 엄연히 국책사업이고 그럼 세금을 써서 해결해야지 왜 주민 개개인이 담합해서 해결하라고 하는거임;
진짜 뭘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타입이네ㅋㅋㅋㅋ
답답허네.. 주택 지을 때 자기 땅을 도로로 떼어내서 사용하는지, 일반 도로가 따로 나있고 내 토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다 가능하고 확인하는건 기본이러고 그런거 확인없이 무턱대고 집지었다간 저꼴나는거라고, 땅주인은 대구시에게 30년간 재산권 침해당한 피해자고 저 집주인들은 대구시의 횡포에 무임승차해서 개꿀빨다 정산타임 온거라니까
무턱대고 지은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잡힌땅이고 주변 주민들 입장에선 지자체가 땅주인과 합의후 자연히 국유지가 되고 자기들이 이용할 당연한 권리로 약속되어있던 건데 대구시가 질질끄고 찐빠낸 끝에 그 약속이 파토난거잖음 하나부터 열까지 대구시의 잘못이고 땅주인, 주변 주민은 그로인한 피해자인 격인데 왜 가해자는 쏙 빼고 피해자들끼리 합의보고 해결하라는 거임?
억울한건 알겠는데 너도 정상은 아니야 마인드가 저 배째라는 공무원 새끼랑 똑같은 마인드네 ㅉㅉㅉ
https://m.sentv.co.kr/news/view/672318 하지만 계획도로에 대한 투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언제 도로가 날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내내 계획으로만 머물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계획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 투자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계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뿐이고, 계획이 취소됐으면 저기 이용했던 사람들이 구청을 고소를 하던지 같이 돈 모아서 땅을 사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부동산이 한두푼 왔다갔다 하는것도 아니고,, 너 같은 애들이 부동산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거야
님 그 도로선 기준으로 2m씩 빼는거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집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그렇게 한거라고요. 님 집 건폐율 다 쓸꺼면 님 주변 집들도 다 그렇게 쓰고 싶고 그럼 님은 집을 어떻게 들어갈려고요. 그건 법으로도 사는 사람의 편위를 위해서도 그렇게 정한거에요. ㅈ만큼 찔끔 띈걸로 마치 모두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그 편의성은 님을 위한 거니까요.
그 돈모아서 사는게 권리행사가 주구난방이 될게 뻔하니 현실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지니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였고 그 주민으로서의 방안이 댁이 이제야 말한대로 구청 고소정도인데, 댁은 계속 담합쪽만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거 아냐 댁말대로 돈 모아서 그 땅 사고 나중가서 그 권리주장은 어케 할건데? 뭐 돈모은 주민들끼리 조합만들어서 조합소유로 한다해도 개개인분의 권리와 이후 상속권은? 지자체가 해결해야할걸 괜히 피해자들끼리 독박쓰고 갈드컵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ㅋㅋ 그쪽 말대로 부동산 한두푼 아니고 너같은 애들이 한걸음 앞만 보고 질렀다 큰일 터지는거임
니가 생각이 없다는걸 보여주는게 '돈 모아서 사'를 해결책이랍시고 제시한거지 사고 나면 시에 기부할건가? 기부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할거야? 기부 안할거면 소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건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도로를 사유지로 놔두는게 아니라 국가가 수용해서 만드는지 알수 있는걸 너혼자 똑똑한척 떠드니까
너는 지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거고 나는 현실적으로 재산 손해를 최대한 막늠 방법을 얘기하는거잖아 이사람아 남의땅 30년동안 묶어뒀다 구매 계획 없다고 배짼놈들이 주민 며추명 민원 넣는다고 갑자기 땅살 계획,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저 사람들이 대구시장, 검사 빽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실현 될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땅주인이.기존 건물들이 쓰던 길을 완전히 없애서 생짜배기로 맹지 만든것도 아니어서 통행권 방해 금지 소송도 안되고 가장 빠른 방법이 공동지분으로 땅사서 도로 뚫는 방법밖에 없다고 2~30년 기다려서 국가 수용해서 뚫어주는거 기다릴래?
이상론을 말하는건 너지 공동사업으로 길을 사? 성공하면 몇억씩 벌어가는 주택재개발도 툭하면 어퍼지는데 돈이 벌리는것도 아닌 길내는걸 공동으로 하면 그게 퍽이나 실현가능성 있는 소리겠다ㅋㅋㅋㅋ
그래,, 건물 똥값된거 끌어안고 30년이고 40년이고 대구시에서 수용해주길 기다리면서 살아봐라 어느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봐도 니가 원하는 대답은 절대 안해줄테니까 꿈은 깨시고
최소한 니가 떠드는 답을 해결책이라고 떠든놈은 전문가가 아니라 ↗문가라는건 잘 알겠다ㅋㅋㅋㅋ 걍 꼴리는대로 떠들고 비웃는거 참 쉽다 그쵸?ㅋㅋ
펜스룰
구청이 30년동안 쓴 사용비용 청구되나
그럴만하네. 동네주민들이 깔끔하게 포기하던가 해야할듯
결국 피해본 것은 땅주인이랑 저기 사람 뿐이잖아
트리바알
엄밀히 말하면 저 동네 사람들은 피해본게 아니라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가 그 혜택이 사라진거지 뭐
정확한 용어는 "반사적 이익" 이었나... 10년전쯤에 대학에서 배운거같은데 다 까먹었네 ㅋㅋ
강아지 위에 더 씹새끼 ㄷㄷ
저 큰 개인소유땅을 강제로 도로 편입했으면 팔리지도않고 고통받았겠네
내 땅 쓰지도 못하는데 세금만 내게 하는 건 빡칠만 하지만 그건 정부부처가 한 짓이고, 저기 길 막힌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이 길 막힌 피해자잖아. 3년이나 저 꼴이면 많이 힘들겠는데.
피해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존에 무료로 누리던 혜택이 사라진 시민 1 정도로 봐야 할듯
길 막아도 그냥 아몰랑 하는 구청이 그냥 쓰게 놔뒀으면 어떤 피드백을 보였을까요?
님 재산을 마을의 공공재로 쓴다고 하면 아이고 그러십쇼 할거임?
아니 ㅋㅋㅋ 길이 아닌데 길로 쓰고있던거지 콩고물떨어지던게 없어졌다고해서 그걸 피해자라고함??
30년 전부터 길로 썼다는데 저기 살던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30년 전부터 저기 살던 사람이라서 남의 사유지 갈취해서 길로 쓰는 데 찬성했을 거라고 가정하긴 힘들잖아. 이사올 때부터 길이길래 별 생각 없이 그동안 이용했는데 갑자기 막으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불편한점이 생긴건 맞지만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버하는것 같은데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나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했다고 그걸 피해라고 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다른사람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냐는 문제가 발생함
그리고 내 댓글은 님 재산 공공재로 써도 그러라고 할거냐고 물었지 저사람들이 피해자냐 아니냐로 따진적은 없음
이익을 보다가 없어진거지 피해를 본건 아닌듯 피해자라는건 너무 급발진인거같음
땅주인의 의도도 비슷하지않을까 싶어. 땅주인 혼자 떠들어봐야 나라에선 해결의지가 없으니, 같이 항의해보자란 의도로 친걸지도 모르지.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씹어버리고 있지만.
내 말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 집앞에 있으면 그냥 공공으로 이용해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토지사용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길을 이용하진 않잖아. 30년이나 거길 길로 이용했으면 3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거고 이미 길이 된 이후에 저 길에 인접한 부동산에 입주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 길을 이용하는 걸 전제하고 돈을 지불해서 입주했을 거고. 근데 갑자기 길을 막으면 그게 피해로 느낄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그 경우엔 토지 원 주인이 아니라 그걸 강제로 길로 수용한 정부부처 쪽에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논점이면 내가 저걸 공공재로 써도 된다고 옹호한 적도 없고 정부부처에서 잘못한 건에 대해 빡칠만하다고 했으니 토지를 도로로 강제사용한 건 문제있는 건 맞다고 인정한 셈인데 거기에 공격적으로 내 재산 공공재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한 건 주민들이 피해자라고 말한 거에 반박하려고 했다고 읽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인줄 안다는게 바로 이런거지
땅 원 주인이 애초에 저걸 호의로 도로로 쓰라고 제공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도로 깔린 건데 호의로 쓰게 해줬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솔직히 웃긴 표현 아니냐
그니깐 더 악질이지 호이도 아닌데 둘리인줄 알잖아
보통 사람이면 내가 의도치않게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길을 편하게 이용 못하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안들지?
아니 그니까 땅 주인이 호의로 제공한 게 아니고, 정부가 강제로 땅 뺏어서 만든 도로니까 정부에서 만든 도로인 거 아냐. 그럼 땅 소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정부에서 만든 도로니까 당연히 시민이 공공으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심지어 30년이나 된 일이니 원래의 땅 소유권에 대해서 모르고 당연히 공공도로인가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 거고. 근데 어느날 그걸 갑자기 막혀서 당황한 사람에게 '그동안 당연한 권리처럼 알고 쓴 게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겠냔 얘기지.
가해자가 정부측인 거고 강제로 땅 뺏긴 쪽이나 갑자기 집앞의 길도 못 쓰게 된 쪽이나 피해본 거 아니냔 거지
집앞의 길이 자기들거임?ㅋㅋㅋ 생각을 안하고 사니까 잊고 살아온거지. 건물이나 집살때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건 생각보다 흔하고, 내 땅이 도로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도로를 이용한 공사도 시행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됨? 집앞 길 못쓰는건 나도 모르게 삥뜯던거 돌려준거지 손해보는게 아님. 애초에 자기들것도 아닌데 뭔 손해야
원칙적으로 공공도로가 내 땅이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주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가 없어지는 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지하철 시설은 엄연히 공공이용이고 근처 사는 사람의 사유재산은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주변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걸. 좀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저 펜스가 만들어지기 하루 전에 펜스 앞의 집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집앞 길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집앞에 있는 길을 사용하는 걸 전제로 가치를 판단해서 거래를 했을 거고, 그 직후에 펜스가 쳐졌으면 내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이었으니까 손해본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남의 땅은 주변 인프라가 아니에요. 본인이 거래할 때 가치 판단도 하면 안되고요.
이야, 진짜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만?
님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이익을 누리던 사람이 그 이익을 못 누리게 되었으니 피해야라고 빼액 소리지르는 것 밖에 안 됨. 땅은 정부 소유이던 개인 소유이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게 아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 사용을해야 함. 길 가면서 가게들 보면 점포 앞에 물건이나 테이블 내 놓은 가게 많이 보이지? 그거 허가받은거 아니면 다 불법이야. 그게 공공도로이던 가게 소유의 사유지이던. 하지만 다들 못본체하고 있는거지. 님 말은 여태까지 내 가게 앞에 물건 쌓아두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물건 못 내놓게 하냐, 이건 피해다라고 하는거와 다를게 없음. 그리고 펜스 친 땅주인이 펜스 치기 전날 부동산 계약한 사람한테 왜 보상을 해 줘야 함? 땅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뿐임. 그것도 30년이나 제대로 행사 못 한 권리. 부동산 계약한 사람은 계약 당사자와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땅 주인한테 피해를 보상하라 그래. 펜스를 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건 누구나 드는 당연한 생각인데 그건 감성의 문제이고, 차근차근 따져보면 저 동네 거주자들은 시청때문에 손해를 본 거지 땅주인한테 손해를 본게 아니야. 손해에 보상하라고 따지려면 시청에 해야지.
그거 저작권 무시하고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보다 걸린 사람들이 주로 하던 논리 아님?
이런게 한두곳이 아닐걸? 우리집도 도로에 2평 정도 국가에서 멋대로 도로로 먹은 땅 있는데 그냥 냅두는중...
이게 일제강점기 지나고 광복후에 지적도가 이미 개판이라, 지금 법, 기준으로 "부동산 왜 안알아봄?" 할 문제가 아님..
그런거 때문에 재측량 하자고 말 나오는데 내가 06년도에 지적학과 입학 했을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말안나오는거보니 아직도 국회 계류중인갑네 ㅋㅋ
이후 후속 기사있나 검색해보니 아직 없네..
나도 저런 땅이 있었는데 인도로 사용되다가 재개발하면서 밀림 사용료 그딴 거 안 줌? ㅋ
이런거 은근히 많더라... 방공진지인데 수도관이 다른사람 땅 경유하는데 허거 안받고 그냥 냅다 해버려서 말 많았음
나라가 도둑놈이지
와우ㅋㅋㅋ해결의지없을꺼란 생각은 했는데 30년동안 쓰지도 못하는 땅에 세금까지 떼갔어?
그런데..!! 가 나왔으면 히틀러도 나와야 될꺼 아님?
통행료 받고 운영하면 안 되나?
코로나핑계로 불리할땐 마스크쓰고 하는구만
알고보니 땅주인이 피해자 ㄷㄷ
저렇게 묶어놨으면 세금이라도 메기지말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같아도 쓰지는 못 하는데 세금만 내야하면 복장이 터지기는 하겠다...
땅주인이 30년동안 세금 내고 다했는데 억울한거 맞지..
돈주긴 싫은데 의무는 다하란거지?ㅋㅋㅋㅋㅋㅋ
그거 완전 군대 아님?
ㄹㅇㄹㅇ
근데 저렇게 막는다고 주인이 다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옆상가들 모여서 사용료라도 내고 어느정도는 쓰는게 나을듯
그렇게 했으면 땅 주인이 저렇게 펜스로 막지 않았겠죠. 돈내긴 싫고 옛말처럼 공짜로 쓰고는 싶고...
그게 쇼부가 될리가 있나. 그게 해결될거면 대한민국에 불법주정차 하는거보다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많아서 건물보다 주차장 만드는게 유행이 될건데
땅주인 잘못은 1도 없는데??
재산세라도 면제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돈주고 매입해야지 뭐 뭐하나 유인책이 하나 있어야 해결되지
몇십억짜리 쓰지도 못하는땅 되서 세금만 내고있는거
저건 구청한테 소송걸어야 하지 않나?
30년동안 낸 세금 최고 이자로 해서 돌려 줘라 씹댕댕이베이비 들아
와 저 넓은 땅을 30년동안 ㄷㄷㄷ
나라에서 주소 착각해서 주인이 집 비운 틈을 타 멀쩡한 집 철거하고 그걸 보상받으려면 주인이 직접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하지를 않나 분쟁있는 땅 소유권 분쟁에서 패고한 상대가 분풀이로 자기 부모 묘를 멋대로 파묘해서 화장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걸 나라에서 실수로 허가하지를 않나... 정작 그에 대한 책임은 절대 안 질려하지.
거 집 허문건 진짜 쇼킹하긴 했음 미천거 아닌가 싶더만 -_-
일단 저지르면 수습한다고 쇼하면 그만이니까요;;; 부신다고하면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이미 부서지면 은근 사람들이...체념하기도 하거든요
결국 누가 책임 질거냐 이게 문제라서 그럼. 최종 결제권자가 책임지라고 하면 뱃지단놈 부터 장급 인사들이 다 드러눕지. 그렇다고 실무진이 책임 지게 만들면 공무체계 개박살 나는거고. 작년 오송지하차도가 실제로 실무진 책임 떠넘기려고 하다가 욕쳐먹는거잔슴.
저걸 되사서 장난질 치는 놈들도 있고 복잡함 층고 높은 빌라 같은데는 길 없이 빌라 자리만 샀다가 주인있지만 도로로 지정되었던 땅도 사서 막아버리고 그럼 건설사가 애초에 그땅만 쏙 빼고 사서 산 사람들만 속터지고 정부도 딱히 해결할 생각은 없고 이런건 전적으로 지자체가 사야할 문제 같은데 저러고 배쨰라고 나오니 답없지
30년동안 세금만 드립다 내고 이익이 없었다는 건 선 넘지.. 저 정도면 헌재가도 될 듯
이건 주민들 모여서 구청 찾아가야할 건이네 설마 주민들 모여서 땅주인을 욕하며 니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빨간 깃발이 나부끼는 소리를 하진 않겠지
땅주인이 빡칠만 하지
30년간 세금만내고 암것도 못했으면 다 ↗까 시전할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