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펜스친거임 왼쪽이 아님
1993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30여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되어 왔음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되어 3년째 저 상태
구청은 30년을 썻는데 왜 니네땅이냐 국가땅이지 상태
구청은 세금감면 해줄테니 땅내놔
암튼 땅주인 잘못임 난 모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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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구나 느끼기도 하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시 되기도 하고 ㅠ
세금감면? 인심은 지들이 챙기고 땅주인은 세금이나 내라고? 머하는 사람들이지?
구청이 개씹새짓 한거잖어...
아 물론 세금은 니 세금 ㅇㅇ
이거는 뭐 이제와선 어떻게 못하지 처음부터 저 땅을 매입을 하던지 했어야하는데 그딴거없고 그냥 뺏었는데 이제와서 사려고 해도 땅주인입장에서 그동안 본 손해 다 매꾸고 싶겠지 말도안되는 가격 부를걸 시작부터 잘못된거임 저건 도로로 지정해서 개발도 못하는데 세금은 땅있다고 존나 때리고 어느누가 좋아하겠냐고 저거 법정가도 땅주인 손 들어줄걸
특히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에 저런 일 비일비재 했음 우리 시골 할아버지댁도 새마을운동 때 도로 낸다고 집앞 마당 절반정도가 도로에 먹혀버렸음
솔직히 30년동안 묶여있는 땅 자기가 쓸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그냥 세금만 꼬박꼬박 삥뜯기던건데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짐덩이 때문에 국가에 30년동안 호구 잡혔던거지 ㄹㅇ
이런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구나 느끼기도 하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시 되기도 하고 ㅠ
근데 희생당하던 세대가 지금세대보고 너희도 우리처럼 희생하라고 하는중이니... 이것참
쿠온지 아리스
특히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에 저런 일 비일비재 했음 우리 시골 할아버지댁도 새마을운동 때 도로 낸다고 집앞 마당 절반정도가 도로에 먹혀버렸음
세금감면? 인심은 지들이 챙기고 땅주인은 세금이나 내라고? 머하는 사람들이지?
구청이 개씹새짓 한거잖어...
아 물론 세금은 니 세금 ㅇㅇ
필요하면 토지 매입을 해 멍청이들아
아예 세금 면제도 아니고 감면 ㅋㅋㅋㅋㅋ
이거는 뭐 이제와선 어떻게 못하지 처음부터 저 땅을 매입을 하던지 했어야하는데 그딴거없고 그냥 뺏었는데 이제와서 사려고 해도 땅주인입장에서 그동안 본 손해 다 매꾸고 싶겠지 말도안되는 가격 부를걸 시작부터 잘못된거임 저건 도로로 지정해서 개발도 못하는데 세금은 땅있다고 존나 때리고 어느누가 좋아하겠냐고 저거 법정가도 땅주인 손 들어줄걸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솔직히 30년동안 묶여있는 땅 자기가 쓸 수도 없고 살 사람도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그냥 세금만 꼬박꼬박 삥뜯기던건데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짐덩이 때문에 국가에 30년동안 호구 잡혔던거지 ㄹㅇ
이게 맞다 내가 땅주인이였어도 못참음
현장조사 안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탁상행정했구만
버런 볍신같은 말을 안면까고 할 자신이 있다는 게 놀랍다
세금 면제가 아니라 이용료까지 쳐서 줘야할 판인데ㅋㅋㅋㅋ
저런거 비슷한거 여기저기서 보이더군요, 유일한 진입로가 사유지라 땅 주인이 사용료 내라 아니면 지자체가 사가거나 하는데 지자체를 살 의욕이 없고 진입로와 연결된 사람들만 고통받고
애초에 왜 사유지를 멋대로 도로로 지정함?
감면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지는거자나
ㄹㅇ 강아지들
와이파이 설치했더니 비밀번호 내놓아라고 염병떠는 일화 생각나네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저 땅을 매입했었을 수도 있음 땅을 매입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나 인근 주민에게 팔려고 목적으로 사는 거고 근데 도시계획에서 해제되었으면 권리는 온전히 땅 주인에게 있는 거라 안 사면 별 수 없음
지자체가 지금까지의 도로 이용금액에 무의미하게 낸 세금 까지 다 정산해서 매입해야지 실컷 세금은 따로 걷으면서 이용해 쳐먹고 주인이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재산권 행사하고 이슈되니까 아 몰랑 매입 계획 없어 '앞으로는' 세금 감면해줄게 그냥 땅 계속 쓰게 해줘 하는데 누가 ok함
소송 쳐먹고 싶냐
무선 도로로 편입되었을 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을 구청이 요구했는가 왜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등을 지불 요청 하지 않은 것인가? 소유권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공로로 개방한 이유는 무엇인가.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대중을 위한 공로로서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수용수익권의 포기로 보아 부당이득이나 인도청구등을 할수 없고 이후 해당 토지를 매수한 자 역시 그러한 부담을 알고 매입하였으므로 같은 주장을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밀히 구청이 주장하는 것도 그내요일 것이고 여긴 나라땅이다는 아님.
한국에서 서울 빼고 땅사는 건 바보짖 아직도 지방쪽은 토지조사 안된 곳이 있다 그리고 북한땅 옛날에 이제시절 조사된 토지 등본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있다 나때는 아니라도 통일 되면 그거언제 보상하고 있냐 정리 끝난 도시쪽 신도시쪽에서 집이나 하나 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