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967775
성노동법으로 창녀들에게 거부권 준거에 대응해서 창녀가 6개월에 10번 이상 거부하면 포주가 정부에 항의할 수 있다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AEBAD38F576B43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E76B3BE064B49691C1987F
위에 두 링크는 청원인데 회원가입 안 했어도 본인인증 동의 가능
솔직히 합법화까지 끌고왔으면 갑을 관계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지 1인 사업가라고 삥땅 치면서 뭔 짓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성매매 합법화 자체에 대한 호오와는 별개로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단 전제 하엔 진상고객 거절 권리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
포주가 정부에 항의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건지 정부가 벌점매겨서 창녀허가증 뺏나
노동자와 고용인은 동등한 계약관계라고 해야지 갑을이 결정되면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긴다고
회사로 생각하면 해고할수있는 사유가 된다는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상고객만 오진 않을거 아냐...
정식 인정된 직업이면 양측에 서로 무기는 줘야지
솔직히 합법화까지 끌고왔으면 갑을 관계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지 1인 사업가라고 삥땅 치면서 뭔 짓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非우로부치식전개
노동자와 고용인은 동등한 계약관계라고 해야지 갑을이 결정되면 일방적인 피해자가 생긴다고
?????????
어지럽다 ㅅㅂ
디젤펑크유저
정식 인정된 직업이면 양측에 서로 무기는 줘야지
그가 부정맥이야
그렇구나... 병원가야지...
저기는 매춘이 정식직업이야
아...
쟤네는 4대보험도 받을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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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주의자
합법인것하고 일상의 정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네덜란드에서 ㅊㄴ일 하는 세아이의 엄마 얘기 본 적 있는데, 그 일이 합법이어도 애들이 학교에서 느그 엄마 ㅊㄴ라고 비웃음 들으며 왕따 당하는건 매한가지더라.
그건 어쩔수 없는거
니네도 철구 돈버는거 욕하잖음. 걔도 세금 잘내는 멀쩡한 일인 사업자야
ㅇㅇ 그 얘기. 합법이냐 떳떳하냐는 별개라는거.
포주가 정부에 항의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건지 정부가 벌점매겨서 창녀허가증 뺏나
그렇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다 ㅋㅋㅋ 매춘부도 마음대로 못하다니 ㅋㅋㅋ
괜찮구만
어떻게 저렇게 성문화가 개방적일 수 있지 우리나라는 폰허브조차 국가에서 차단해서 못들어가는 레전드 국가인데
솔직히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이상한거 아니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이상한거 맞음 성문화에 너무 검열적이야 성매매 합법화는 좀 과도한 것 같지만 포.르노까지 금지하려는 나라는 좀..
성이란 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음 특정 시기에 성에 대해서 대단히 권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영화들의 흔적이 지금 농담으로도 아직 남아 있을정도 거든 회사에 오래 남아 있게 하려고 결혼하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듯..... 근대 지금은 이게 너무 양극화 되니까 한편으론 이제 성인용품 가게가 버젓이 상업지역 한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론 여친없다 환상에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환경이 되고 있으니
루리웹-0364035348
원나잇 빈도가 꽤 늘어 났지만 아직도 ㅅㅅ하면 최소 여친하고 라는 점이 있어서 하는 말임 그래고 어린시절 남자들이 여친을 만들려는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으로 적극적 여지니까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하거든
루리웹-0364035348
다른 선진국들이라고 본인 가족이 ㅍㄹㄴ 출연해도 덤덤한 사람이 많아서 합법화하는게 아니야.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성인이 자유의사로 합의하에 하는 것을 사회가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걍 독재국가지뭐 원래 통제가 독재의 기본이잖아
루리웹-0364035348
사형제 폐지 논쟁에서 그러하듯이 이런 문제에서 '당신 가족이 그랬다면'의 가정법을 끌고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덤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한국이 ㅄ같은거임.. 야동을 국가에서 차단하는 나라는 중동이나 ㅈㄴ 못사는 후진국들이나 하는건데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야동이 불법인 ㅄ같은 나라.. 뒤에서는 더러운 짓 엄청하는 꼰대들이 성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거지
루리웹-0364035348
내가 말하는 더러운 짓은 꼰대들이나 하는 별장 빌려서 성접대 받는거를 말하는거고 성인이 야동 보는건 전혀 이상할게 없는거지
루리웹-0364035348
성인끼리 합의하에 거래하는 건 더러운 짓이 아니야. 권력을 이용해서 성접대를 받는 건 더러운 짓이지만.
루리웹-0364035348
접대 문화 자체가 일종의 뇌물이니까 그런 듯.
한국이 이상한거지 출산율 개판치는데 솔직히 성문화 엄청 개방해야된다고 본다
정규직 챙녀고 수당제가 아니라면 10번거부는 사실상 회사에서 프로젝트 거부한다는거니까..
저 법때문에 수당제 챙녀가 더 많아질듯.
정규직 챙녀 분명 한글 5글자인데 이렇게 어색한건 처음이야...
성매매 합법화 자체에 대한 호오와는 별개로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단 전제 하엔 진상고객 거절 권리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
왜사나
아니 근데 진상고객만 오진 않을거 아냐...
글킨 하네
'일'로 하는 건데 너무 거절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저렇게 또 '거부권의 거부권'이 생겼겠지. ㅎㅎ
회사로 생각하면 해고할수있는 사유가 된다는거 아닌가?
ㅇㅇ 프로젝트나 인사발령 10번 거절 수준 아닌가?
ㅇㅇ 업무태만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지.
돈받고 일하는건데 일안하면 당연히 꼽줘야지
대만도 특구에선 성매매 합법임.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거기에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위한 법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모르겠다 6개월간 10번 손님 거부...많은건지 적은건지 애매하네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저기서 기준이 있을 거 아냐 평균 1일에 몇명을 손님으로 받는가 해서
하루에 몇당 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보통 매춘 합법화 해도 중계업까지는 안 해주는데.. 저긴 특이하네.
정당한 사유없이 일 미루거나 빠꾸먹이면서 시간만 날리게 하는걸 점장 쪽에서도 견제 가능한 법인건가??
ㅇㅇ
고용된 매춘녀들이 거부권 보장받고는 일을 편한쪽으로만 골라먹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 걸 나라가 인정해줬나봐.
이거 악용해서 포주가 일부러 폭탄 10명 보내서 퇴직금같은거 안주고 자르는 방법쓰기도 하겠네 뭔가 노동법 제정 초기 보는 듯한 느낌임
정부에 항의라서 그런식이면 정부에서 컷하지 않을 까 정상적으로 진행 되면
일단 스샷 원문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적혀있으. 무조건 잘리는 게 아닌 듯
하루에 8시간 주5일로 일한다치면 한달이면 160명, 6개월이면 960명인데 너무 작은거 같은데??
그 릴레이섻스를하면 보지에 상처남. 회복시간을 줘야해.
매일 초이스 되는거면 인기 짱좋은거 아냐? 설마 그렇게 일할까
지각 횟수 재서 근무태만 증거로 정당해고사유 되는 거 생각하면 뭐 저정도 비슷할 거 같긴 하네.
하루 8시간까지 일하는 나라가 아니렀을걸 저기도
거부권 행사에 제약사항은 없나? 예를 들면 인종을 사유로 거부할수 없다거나 장애를 사유로 거부 할수 없다거나.. 하는
세금만 낸다면야..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렇지 걍 업무 불이행에 따른 해고잖아...
이해못할일은 아닌듯 너무많다 적다로 싸울수는있어도 무제한거부하면 포주가 돈못벌고 돈만 나가게되는게 이론상가능하니
정당한 노동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라니까 오히려 성노동자 노조에서 환영했다는데? 포주들이랑 정식으로 노동계약해서 의료보험도 제공받고 연금도 수령가능하고 패닉버튼도 법적으로 지급 받는다니까 이건 오히리 잘된 케이스인듯
근데 원문에 성노동자조합에서 해당 법안을 반긴다는 입장으로 봐서, 법이 포주에게 마냥 유리한 거 같아보이진 않음 거부가 심하면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포주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입하는 걸 수도?
안 그래도 중부유럽 쪽에서 성매매 합법화로 인신매매 조직이랑 ㅁㅇ 딜러들 살판났는데 저러면 팔려온 여자들만 죽어나가겠네 ㅅㅂ
벨지움 인종 차별은 이제 덜 한다 함?
그건 ㅋ
거부권?? 그거 내가 벨기에 가면 나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