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여기서 그저 분노하는 거 외에는 n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n너무 빡친다
법이 아니라니깐요. 시행령 개정이라구요
일단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긴 해. 접을라면 접을수 있는것...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야
시행령이라 국회 통과 안 해도 됨
법이 아니라니깐요. 시행령 개정이라구요
뭐가 다른건데
타계정과유사닉네임생성금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야
행정부 ㅈ대로 가능한게 시행령이고 법을 고치려면 입법부가 나서야 하고 현재 역대급으로 시행령을 남발하고 있긴 함
일단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긴 해. 접을라면 접을수 있는것...
시행령이라 국회 통과 안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