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자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게다가 이걸 시행하려고 다른 관련법을 올해 하반기에나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패스트 트랙 태우는 것도 아닌데 발표한지 한 달만에 시행한다는 거지?
일단 6월로 확정된건 맞는 거임?
불타도 상황은 알고 타야할거 같아서 물어봄 ㅇㅅㅇ
오늘 16일자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게다가 이걸 시행하려고 다른 관련법을 올해 하반기에나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패스트 트랙 태우는 것도 아닌데 발표한지 한 달만에 시행한다는 거지?
일단 6월로 확정된건 맞는 거임?
불타도 상황은 알고 타야할거 같아서 물어봄 ㅇㅅㅇ
시행령이라 확정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된다.
ㅇㅇ 확정임. 협의 필요없는게 시행령으로 해서 그냥 바로 됨.
시행령이라 확정
허...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된다.
ㅇㅇ 확정임. 협의 필요없는게 시행령으로 해서 그냥 바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