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자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게다가 이걸 시행하려고 다른 관련법을 올해 하반기에나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패스트 트랙 태우는 것도 아닌데 발표한지 한 달만에 시행한다는 거지?
일단 6월로 확정된건 맞는 거임?
불타도 상황은 알고 타야할거 같아서 물어봄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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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확정
확정임 검색해보면 뉴스 기사가 주루룩 떠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된다.
ㅇㅇ 확정임. 협의 필요없는게 시행령으로 해서 그냥 바로 됨.
확정임 검색해보면 뉴스 기사가 주루룩 떠
시행령이라 확정
허...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된다.
ㅇㅇ 확정임. 협의 필요없는게 시행령으로 해서 그냥 바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