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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사형시키면 되잖아 왜 교도소 증설하냐?
1가구 1감옥을 실천하자!
??? : 감옥에 안 보내고 사형시키면 되는 거 아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자기가 사형당할 때도 그 소리 나오는지 보자
비슷한건 원전 무적권 찬성 더 늘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 동네에 고준위 폐기장 짓는건 반대. 우리나라 저장공간 없어.... 아님 니가 해외에 폐기해도 된다는 거래라도 따오던가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인구소멸 예상 지역들은 교도소 유치못해서 안달임.
교화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음 법이 100퍼센트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것에 기대보는거지 짤하고는 관련이.....있을수도 있음
아예 다 죽여 없애라는 놈들도 있긴 하더라. 근데 지들보고 사형 집행하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지.
1가구 1감옥을 실천하자!
엣 그건 그냥 매트릭스 영화 풍경 아닌가요
ㄹㅇㅋㅋㅋㅋ
교화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음 법이 100퍼센트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것에 기대보는거지 짤하고는 관련이.....있을수도 있음
범죄자는 사회화보다도 절제가 부족해서 생기는거임
??? : 다 사형시키면 되잖아 왜 교도소 증설하냐?
장례식장도 반발하는 사람투성이 입니다만...
당신 고구려에서 왔지?
그럼 장례도 필요없고 걍 내다버리라고 할걸
아냐 요즘은 화장장 경쟁 유치중임 ㅋㅋㅋ
??? : 감옥에 안 보내고 사형시키면 되는 거 아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자기가 사형당할 때도 그 소리 나오는지 보자
???: 제가 사형당할 일은 없을겁니다
평소엔 사법부 못 믿는다는 양반들이 사법부한테 생사여탈권은 주고 싶어함
그리고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리는 사람들한테도 가차없음 ㄷㄷ
비슷한건 원전 무적권 찬성 더 늘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 동네에 고준위 폐기장 짓는건 반대. 우리나라 저장공간 없어.... 아님 니가 해외에 폐기해도 된다는 거래라도 따오던가
원전 기사랑 방폐장 기사 댓글수에서도 보이지 방폐장 기사는 모르는 척 얼씬도 안하더라
그럼 원전을 대체할 발전 동력은 있니?
당장은 없으니까 니네집에 고준위 폐기장 짓자니까? 아니 버릴데도 없는데 원전만 짓자니까 문제라니까 뭔소리야
그래 지으렴 대찬성
아예 다 죽여 없애라는 놈들도 있긴 하더라. 근데 지들보고 사형 집행하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지.
돈은 얼마나 주는데?
심지어 집근처 감옥 아니라해도 감옥 운영비 세금으로 나가는것도 생각해야
외국에서도 엄벌주의랍시고 징역 수십년 때려놓고 교도소 자리 부족하다고 적당히 가석방으로 내보내더만
엄벌주의(가석방이 남발하는) 판결만 일시적으로 사이다랍시고 때리고 뒤에서 풀어주면 이건 뭐 엄벌주의가 아니라 조삼모사주의 아님? ㅋㅋㅋ
근데 딱히 교도소를 주거지 인근에 지을 이유는 없지 않나..?
교도관: 나는 시1발..
교정공무원이랑 가족들이 죽을 맛이지 오지에 지으면
대부분 두거지가 교도소 주변에 있는 곳은 ... 벌판에 교도소 지어놨더니 주변이 발전하여 교도소 주변에 주거지가 생긴 경우임
그래서 난 태형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 함.
교화주의 안하몀 안되는이유 범죄자 두들겨패면 뒤지게맞은 범죄자가 사회에 풀려났을때 뭐할것같음? 경범죄로 감옥간놈도 중범죄자 기술 배워서 나오는 사회 완성ㅋㅋ
근데 교화주의하면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 안저질러야겠다" 이럴지 궁금함
알바임? 그따위 감성팔이보다 통계와 과학, 이성이 우선임; 교화주의가 엄벌주의보다 명백히 효과적이니까 하자는건데 벌레랑 비교해야할정도의 악질 범죄자부터 좀도둑까지 교화가 되든 말든 그게 대체 무슨상관임???
반대의견내놓았다고 알바라고 하다니? 감상적이군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찾아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 평소에 경찰, 검찰, 판사 욕하면서 판결 못 믿는다더니 경찰, 검찰, 판사가 주도할 사형 판결은 찬성하는 사람들
어떤 범죄의 사형?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인구소멸 예상 지역들은 교도소 유치못해서 안달임.
그나마 인구활성될수 있으니
그건 그게 좋아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답이 없어서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 이런겁니다
교도소는 찬성하는 지역있어 문제되는건 예산임
요즘은 또 지방에서 교도소라도 지어야 사람들온다고 환영한다더러..
지방엔 교도소 유치하게 해달라고 경쟁 붙어 말하는 바는 알겠는데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저게 미국임. 엄벌주의라고 해놓고 감옥 짓기 싫고 세금 돈 든다고 민영화 크리. 기껏 형벌 쎄게 때려도 교도소 부족으로 몇년 안되서 나옴. 엄벌주의를 하려면 결국 교정직 공무원도, 땅도, 세금도 더 써야되는데 이건 좋아하는 사람 없음.
딱히 모순은 아닌것 같은데.. 진짜 엄벌주의의 모순은 나는 빼고 뭐 이런거 아님?
엄벌주의를 하려면 엄벌 때린 만큼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있어야하는데 엄벌주의는 하고 싶지만 교정 시설은 늘리기 싫다? 그건 엄벌주의자의 마인드셋이 아니지 걍 사이다주의일뿐
엄벌 외치면서 검경판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지. 아니 그럼 엄벌은 누가 내리는데...;;
국회에서 입법할걸
엄벌주의로 죄다 고형량이나 사형때려버리면 다른 의미로 법이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음.. 차라리 안들키는 시도라도 해보는게 낫기때문에 단순 폭력사건으로 끝날일을 살인사건에 증거인멸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
엄벌말고 치료감호로 사회와 격리하면 어떨까?
요새는 교도소 유치하려고 난리여..
비슷한 유형 요즘 젊은것들은 이기적이어서 애 안낳는다고 혀를 차면서, 자기네 동에 육아시설이나 놀이터 들어오는건 시끄럽다고 반대함.
애들이 마구 뛰쳐나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거 같음
차라리 태형이 부활하는게 나을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겠지
엄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양형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건 사실이지 솔까 국민적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한 음주로 사람을 쳐서 죽이던 성폭행을 하던 사기를 쳐서 수백억을 해먹던 10년 못넘기는 수도 부지기수니까 교정시설도 뭐 청송같은데는 유치하려고 하고 비슷한 동네도 여럿있는걸로 암 지역 이기주의나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겠지 난 교도소도 청송같은데에 아파트처럼 짓는게 낫지 않을까 함
교도소는 굳이 일반인들이 접근이 쉬운 동네일 필요도 없고
교도소와 구치소가 법원과 가까이 있는게 행정 효율이 좋습니다. 최근 법조단지 지을 때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교도소 멀리 둔다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둔다? 이것도 효율 떨어지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891#home 그리고 그 청송 조차도 흉악범 전문 교도소는 두손 들고 반대했습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교도소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교도소 이름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바꾸고 다방면으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 교도소 이름에서도 자기네 지역명 빼버리고 있고요.
사실 범죄자가 출소하고 근처에 있는 자기집에 훔치러 올수있는 걱정도 있음
유사유형 탈원전은 반대하면서 자기집 근처에 원전이나 폐기물장 생기면 게거품뭄
그거야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덜된 거겠지
이 화제는 진짜 꾸준히 올라와서 쉐도우 파이팅하네 솜방망이나 좀 없앴으면
감옥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시야에서 지워지는 형벌을 받는 드라마가 생각나는군
우리나란 이미 존나게 전과자 많은 사회임. 천만명 이상.
교도소 부족? 아니 그걸 왜 신경써 그냥 5인실에 20명 넣어버리면 되지. 범죄자들이 징역사는데 무슨 인권 타령이야
멕시코나 남미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교도소가 부족하다고 함. 게다가 그 관리하는 교도관이 대체 뭔 죄임. 5명 관리해야 될거 20명 관리해야 되는데
교정주의 외치는 사람들도 범죄자들이 자기 주위에 있으면 몹시 격렬하게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