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시행령이라일단 내지르고세세한거 나중에 법으로 바꾼다 임 이미 6월에 저지랄 나는건 확정임
이미 시행령 떴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새기들은 뭔가 싶다 ㅅㅂㅋㅋㅋㅋㅋㅋ
이건 철회될일 없을거 같다...
시행령이면 국회 거치는것도 아니네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황건적 마렵게한다
아니 기업대 국가로 국가가 관세 물리는 건봤어도. 국가가 개인 직구를 틀어처막는 건 ㄹㅇ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첨보네
지들이 싫어하는건 거부권 지들이 하고싶은건 시행령 ㅋㅋ
국회 동의도 아니고 시행령이었어??? 여론 수렴도 안하고 무작정 지르네.
이미 시행령 떴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새기들은 뭔가 싶다 ㅅㅂ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음? 링크 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거나 기사들 뒤져봐도 못 찾겠음
이건 철회될일 없을거 같다...
ㄹㅇ 사실 커뮤 등지에서나 난리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관심도 없음 저게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질듯 싶다
아 진짜 황건적 마렵게한다
무슨 소리야 이거도 안함 ㅋㅋㅋ 그냥 암튼 KC 인증 받으라고! 임
넌 뭔 헛소리야 아르헨티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입대체운동은 어느 나라고 헀던 거다
ㅈ같아도 말은 제대로 해야지 아르헨티나 수입대체 운동은 fta 기조 이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50-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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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ata💦
법이라기보단 시행령임...
Nodata💦
막는 건 어떻게 막아야 하냐.
시행령이면 국회 거치는것도 아니네ㅋㅋㅋㅋㅋㅋ
국회거치는거였으면 이렇게 빨리 안됨
국회 거치는거면 차라리 입법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라도 해서 막을 수라도 있음ㅋㅋㅋㅋ
그렇다고 시행령이 국회를 거쳐야한다 하면 혼파망되니... 악용을 이렇게 하는건 또 첨봄...
그럼 나중에 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입법절차 아는 유게이들은 알겠지만 법이 발의되고 시행되는 건 존나게 오래 걸린다
아니란 새끼들은 입만 벌리면 씹선동이 마려우신가
아니 기업대 국가로 국가가 관세 물리는 건봤어도. 국가가 개인 직구를 틀어처막는 건 ㄹㅇ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첨보네
왜 없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잖아.
너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긍정하는 거야? 국정원!!! 국정워어어어어어언!!!!!! 호에에에에엥!!
왜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생각함?
저거 딱 북한이 좋아하는 자력갱생아니냐
아모른직다 하는애들아 정부 24 공식 발표 봐봐라 이거 보고 결정한다가 아니라 다음달 이거 실행하면서 추가 보완들어가는 확정 시행령임
국회 동의도 아니고 시행령이었어??? 여론 수렴도 안하고 무작정 지르네.
했잖아 국내 업체들
시행령 알기를 뭐로아는 무지한 자가 있었나보군. 학교에서 법안배움?
안배우니까 이모양이지
아앗... 그런지도 모르고 흑흑
아까 관세법 알면 렉카글이라고 하던 애가 있던데 법 잘 배운 애가 답답하시답니다
관세'법'만 알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같은 법의 체계는 모르나보죠.
고등학교 과정 중에 법 관련 교과 과목 있었나? 다른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나서 그래;;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입니다.
지들이 싫어하는건 거부권 지들이 하고싶은건 시행령 ㅋㅋ
정치무새들 지금 이것도 정떡이니 뭐니 게시판 규칙도 안 지킨다고 지/랄하던데 ㅋㅋㅋㅋ
근데 애초에 시행령이라는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침 아님?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결정됬다는 건 말 그댜로 시향일텐데.
법으로 세세히 적고 일일히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왠만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박아놓지.
내가 기억하기론 시행령이 그런 세세한거 결정해놓는걸로 알거든.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구분하는 세세한 종류 등 그런거. 거기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자치단체가 정하는거고 대통령령으로 넘길수도 있고. 애초에 시행령은 원래 있던 법에서 하위로 빠지고 거기서 더 세세하게 가는거다보니 의회로 바톤이 안넘어가는걸로 앎.
의회로 넘기기에는 수시로 수정할 일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함. 애초에 이런 건 결국 정부 집단이 눈치란 걸 볼 줄 알면 헛짓거리는 안하는게 상식이잖아? 하고 놔두는 거라
개인적으론 세세한 상황이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 시행령이 행정부 재량인 줄 알았는데...
시행령 이런건 진짜 좀 손봐야 하는게 맞는거같다
수 십 년 전 일본애들이 하던 소리를 이제 우리가 하게 생겼네ㅋㅋㅋ 세상물정 시대흐름 모르는 늙은이들이 권력쥐고 통제하면서 갈라파고스행
잣같은 시행령이 헌법 위에 법 위에 있는 것 처럼 막 남발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함.
근데 시행령은 소위 말하자면 법의 하위 규칙인데 남발이 가능했다는게 놀라울 따름...
그치만 헌법 소원제기 가능한걸
시행령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5.1일이후로 나온게 없고 신문도 다 시행령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이라고해서 물어봄
아 5.1일아니라 14일 4빼먹음
자꾸 신문이란다 인터넷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