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국회에서 통과 안해주면 파기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회랑 상관없이 지금 바로 적용된건가요?
아니 특정 기업이 많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저 기업을 때려서 하던가로 개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아 걍 귀찮으니까 다 규제 때려버려' 해서 FTA 어긴다는 논란 생기게 만들고 소비자들만 피해입게 하는거지?
지금 소비자들이 그 특정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싸서 그런거잖아요.
그럼 국내에 악질적으로 유명한 유통계를 개혁하던가 바꿔서 경쟁하게 만들어야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더 위에서 바로 지르는거라 바로 적용됨
아 쓰..... 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