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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직구금지 이거 국회에서통과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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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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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임
루리웹-3183615065 | (IP보기클릭)125.140.***.*** | 24.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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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법이랑 관계없음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5.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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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법안이 아님 국회에서 반대로 무를수 있다고는 카더라
만족타운 촌장 | (IP보기클릭)218.146.***.*** | 24.05.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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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따위 할 필요없어
돌아온 감염충 | (IP보기클릭)223.39.***.*** | 24.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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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아니라 행정 아닌가요
뀨뀨꾸뀨 | (IP보기클릭)118.235.***.*** | 24.05.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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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935839292

정부가하는거 입법부가막을수있잖아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35839292

아오 진짜 다 모르네 시행령이 입법에서테클걸면 명분이떨어져서 처벌도 맘대로 못하니까 국회에서 꺼내면 되는게 맞다고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35839292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역구에 전화넣으라는게 국민반발을 직접느끼란거다 인간아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35839292

시도도안하고 안된다는애들이랑 이야기해봤자라는걸 새삼 느낀다. 이러니 규제가쉽지.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35839292

지지율이 왜 맨날천날 보는줄은 아냐?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935839292

그새끼가누군지 모르겠고 영향력행사는 언제나 통했어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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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임

루리웹-3183615065 | (IP보기클릭)125.140.***.*** | 24.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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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따위 할 필요없어

돌아온 감염충 | (IP보기클릭)223.39.***.*** | 24.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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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법이랑 관계없음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5.16 18:18
Feed

시행령이면 입법으로 막을수있지.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19
루리웹-0224555864

시간이 존나 걸리잖아

Feed | (IP보기클릭)1.237.***.*** | 24.05.16 18:20
Feed

시간이 존나걸려도 제동력은확실해지거든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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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아니라 행정 아닌가요

뀨뀨꾸뀨 | (IP보기클릭)118.235.***.*** | 24.05.16 18:18
뀨뀨꾸뀨

그러니까 행정령따위가 입법한테밀린다는거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19
루리웹-0224555864

제목은 국회 통과됐냐고 있는데 행정이 하는 일이니 국회 통과가 필요한건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건 나쁘지 않은 어프로치로 봅니다. 암튼 제목이랑 본문은 시간축이나 방법이 다른 내용 같네요

뀨뀨꾸뀨 | (IP보기클릭)118.235.***.*** | 24.05.16 18:22
뀨뀨꾸뀨

결국은 입법부움직이면 제동은된다는뜻을 알고서도 다른내용이라하면 뭐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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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법안이 아님 국회에서 반대로 무를수 있다고는 카더라

만족타운 촌장 | (IP보기클릭)218.146.***.*** | 24.05.16 18:18
만족타운 촌장

글니까 글쓴뜻이 이건데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19

임명직 분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함. 법률 아래.

정안군 | (IP보기클릭)58.232.***.*** | 24.05.16 18:19
정안군

알고있어요. 글쓴뜻이 그뜻이야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0

시행령이야. 이건 국회 잘못이 아니라 정부 잘못임.

Executrix | (IP보기클릭)27.126.***.*** | 24.05.16 18:19
Executrix

아니 잘잘못이아닌데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0

시행령을 막는방법 1. 국회법 98조 2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달한다-강제력없어서 무시가능 2. 해당시행령을 금지하는 법률을 입법한다-오래걸림, 거부권으로 무력화가능

루리웹-9709463297 | (IP보기클릭)218.50.***.*** | 24.05.16 18:26
루리웹-9709463297

에휴

루리웹-0224555864 | (IP보기클릭)59.22.***.*** | 24.05.16 18:27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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