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 공장 짓거나 조세회피처로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옳기는 건 싫음
한국기업은 한국에 공장짓고 본사두고 세금 내면 좋겠음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은 일본에 미국 기업은 미국에 중국 기업은 중국에
무역이 자유이길 원하지 기업이 자유인 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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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자본 규제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모든 무역협정은 자본 규제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만들어져왔음.
자본규제가 왜 안되는데
자본이 정치를 움직이기 때문임.
그럼 더욱 자본이 정치를 못 움직이게 자본규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