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어떤 제도든 일단 해보고 수정하자...는 문제가 많음.

[ㅍ.ㅍ]

제도라는게 결국 사람이 굴리는거고,

실패한 정책은 입안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사내정치라는게 괜히 생겨나는게 아님.

kc인증측면에서 보면

케바케이긴 한데, 적게는 30만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까지 비용이 지출됨.

그걸 n빵 과정에서 비용탓하면서

원가의 3,5배 장사질하던게 그간 유통업자들의 논리였는데

그나마 직구가 대세가 되면서 

2배장사까지 내려온게 현실임.

근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는거임.

그 과정에서 2번 묵살되는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뭐냐?

산업, 소비재의 직구 문제임.

규모 자체가 크니 구르는 돈이 많고 1순위 규제대상이 되는데,

소수의 고소득자의 소비재인 사치품은 요기서 반드시 빗겨남.

왜? 소비량의 총량에서는 지분이 낮은 편이니까.

그래서 무능한 경제정책에서는

서민경제는 제약이 커지고

과소비, 사치품의 허들은 낮아짐.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거다.

그런데 제목처럼, 한번 입안된 정책은

번복이 존나게 어려움.

경제, 산업에 정통한 관료가 없다는게 이렇게 무서운거다.

[비바[노바]]

바뀐점이 있다면
이제 눈뜨고 당할 백성은 없다는 거지
다같이 굶어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