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업 규제 풀어준답시고 나라에 돈이 없음
그리고 요즘 흥하는건 해외 직구임
즉 해외 직구 관세를 직접적으로 올리는것보다 해외 직구를 패서 국산 업체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면
국산 업체에서 돈을 받고/해외로 반출되는 돈을 그대로 세금으로 때어올 수 있음... 같은게 아닌가
내수시장 증대같은건 상관없이 이걸 빠르게 바로 시행한다는건 걍 이거로 때어올 돈때문이 아닌지
일단 기업 규제 풀어준답시고 나라에 돈이 없음
그리고 요즘 흥하는건 해외 직구임
즉 해외 직구 관세를 직접적으로 올리는것보다 해외 직구를 패서 국산 업체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면
국산 업체에서 돈을 받고/해외로 반출되는 돈을 그대로 세금으로 때어올 수 있음... 같은게 아닌가
내수시장 증대같은건 상관없이 이걸 빠르게 바로 시행한다는건 걍 이거로 때어올 돈때문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