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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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도미튀김

74 | 28 | 18370

24.05.30 (02:10:14)

IP : (IP보기클릭)73.239.***.***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803일 | LV. 167 | Exp. 45% | 비추력 10831

도미튀김 74 | 28 | 18370 2024.05.30 (02:10:14) 프로필펼치기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보도한 게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이라고 고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9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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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옳은데 그렴 시발 검찰 새기들이 허구헌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점 흘려서 언론타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지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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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되면, 무전취식범 얼굴 실명 유튜브에 얼굴까고 올린 뒤 주변 상가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고, 공익을 위한거라고 주장해도 합법이지

코리안좈 | (IP보기클릭)106.102.***.*** | 24.05.30 02:12

BEST
맞게 판결한거

Hells Bells | (IP보기클릭)175.121.***.*** | 24.05.30 02:17

BEST
아이의 승낙은 어려운거니까. 이게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조압력 이란게 있다보니. 어른보단 아이가 더 굴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아이가 중요해지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승낙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Korangar | (IP보기클릭)203.229.***.*** | 24.05.30 02:18

BEST
"니가 뭔데 니 맘대로 해? 알 권리 추구한다고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선 멋대로 넘지마."라는건가.

나15 | (IP보기클릭)119.71.***.*** | 24.05.3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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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정도면 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처분할께 수준이네

MD브루노 | (IP보기클릭)116.120.***.*** | 24.05.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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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보면 모자이크 따윈 개나 주라는 식인데 간첩조작할때도 모자이크 안써서 집안 풍비박산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는 했음...

킺스클럽 | (IP보기클릭)211.234.***.*** | 24.05.30 02:42

BEST 저게 되면, 무전취식범 얼굴 실명 유튜브에 얼굴까고 올린 뒤 주변 상가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고, 공익을 위한거라고 주장해도 합법이지 코리안좈 \| (IP보기클릭)106.102.*.* \| 24.05.30 02:12 0 / 3000 bytes 등록
	코리안좈 근데 유튜브는 몰라도 주변 상가에 얼굴 포함 주의 전단지 돌리는 건 좀 합법이여야 하지 읺을까 Iceborne \| (IP보기클릭)58.234.*.* \| 24.05.30 02:22 0 / 3000 bytes 등록
	Iceborne 그게 실현되면 대한민국 일베 페미수준상 생사람 여럿죽일듯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 \| (IP보기클릭)222.239.*.* \| 24.05.30 02:40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113711173 옛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보면 모자이크 따윈 개나 주라는 식인데 간첩조작할때도 모자이크 안써서 집안 풍비박산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는 했음... 킺스클럽 \| (IP보기클릭)211.234.*.* \| 24.05.30 02:42 0 / 3000 bytes 등록
	Iceborne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가능해지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커. 괜히 하지 말라고 막는게 아니야. 타오나 \| (IP보기클릭)59.7.*.* \| 24.05.30 03:22 0 / 3000 bytes 등록
	타오나 참 피해자만 재수없는 세상이 되었네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18.235.*.* \| 24.05.30 03:56 0 / 3000 bytes 등록
부모에 더해서 아이까지 승낙했으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리웹-6016200397 \| (IP보기클릭)114.203.*.* \| 24.05.30 02:15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6016200397 아이의 승낙은 어려운거니까. 이게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조압력 이란게 있다보니. 어른보단 아이가 더 굴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아이가 중요해지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승낙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Korangar \| (IP보기클릭)203.229.*.* \| 24.05.30 02:18 0 / 3000 bytes 등록
	Korangar 법적으로 아이의 승낙은 법적 효력이없지 ㅇㅇ 루리웹-3470091471 \| (IP보기클릭)125.244.*.* \| 24.05.30 02:26 0 / 3000 bytes 등록
BEST 맞게 판결한거 Hells Bells \| (IP보기클릭)175.121.*.* \| 24.05.30 02:17 0 / 3000 bytes 등록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37909350 실제로 개판인걸 인정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지 벌레박멸자 \| (IP보기클릭)210.217.*.* \| 24.05.30 02:25 0 / 3000 bytes 등록
	벌레박멸자 그래서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미국이 개판나고 있는거군 머리는 장식 \| (IP보기클릭)175.116.*.* \| 24.05.30 02:42 0 / 3000 bytes 등록
BEST "니가 뭔데 니 맘대로 해? 알 권리 추구한다고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선 멋대로 넘지마."라는건가. 나15 \| (IP보기클릭)119.71.*.* \| 24.05.30 02:19 0 / 3000 bytes 등록
그래도 선고 유예네 총군쇠 \| (IP보기클릭)218.148.*.* \| 24.05.30 02:20 0 / 3000 bytes 등록
BEST 근데 뭐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정도면 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처분할께 수준이네 MD브루노 \| (IP보기클릭)116.120.*.* \| 24.05.30 02:20 0 / 3000 bytes 등록
	MD브루노 그나마 봐준게 선고 유예이기는함. 카탈리나 에란초 \| (IP보기클릭)223.62.*.* \| 24.05.30 02:22 0 / 3000 bytes 등록
BEST 판결은 옳은데 그렴 시발 검찰 새기들이 허구헌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점 흘려서 언론타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지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1 0 / 3000 bytes 등록
	Crabshit 확정판결까지는 시발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언론이 시발 검찰의 일방적인 나팔수로 복무하는 꼬라지는 너무너무 졷같지 않느냐는거임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Crabshit 걔네는 아예 '티타임'이라고 기자들한테 소스주는게 공식화 되있지... 도미튀김 \| (IP보기클릭)73.239.*.*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도미튀김 한국의 검찰과 언론은 공생관게임 검언유착은 너무 온화한 표현이고 검언공동체라 해야할것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6 0 / 3000 bytes 등록
선고유예면 그냥 무죄는 못 주니까 봐준거임 달걀없음 \| (IP보기클릭)121.143.*.*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그래도 선고유예잖아. 법원에서는 최대한 선처해준거지 ♥아미뀨♥ \| (IP보기클릭)110.35.*.* \| 24.05.30 02:33 0 / 3000 bytes 등록
그럼 사건반장이나 카라큘라가 이 새끼는 이거 공개해야겠다며 타 뉴스에선 모자이크 처리한 놈 얼굴 까는건 어떻게 가능한거지? 후자야 유튜버니 그런갑다 해도 사건반장은 JTBC라 나름 메이저 방송산데... 전대 사장이 벌금 물고도 깐 전철을 그대로 밟음서 벌금 물릴거면 물려라 우린 까야겠다 ㅇㅇ 하고 걍 까버리는건가? 팔신암 \| (IP보기클릭)182.231.*.* \| 24.05.30 02:41 0 / 3000 bytes 등록
	팔신암 아동학대처벌법 보도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된거 일반적인 범죄 신상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음 gggggggggggg \| (IP보기클릭)121.167.*.* \| 24.05.30 02:48 0 / 3000 bytes 등록
	gggggggggggg 오잉? 그럼 공중파 뉴스도 걍 얼굴 까도 되는거 아님? 뭐하러 모자이크 해주지? 팔신암 \| (IP보기클릭)182.231.*.* \| 24.05.30 10:58 0 / 3000 bytes 등록
	팔신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gggggggggggg \| (IP보기클릭)121.167.*.* \| 24.05.30 15:17 0 / 3000 bytes 등록
선고유예면 법원이 최대한 봐준거임 유죄로 하되 선의가 있었기에 선고는 안하겠다는거 Delicious mango \| (IP보기클릭)58.79.*.* \| 24.05.30 02:49 0 / 3000 bytes 등록
저건 범죄자 신원 깐게 범죄자 인권침해다가 아니라 범죄자 신상으로인해 피해자 아동신상 유추가 가능하므로 문제라는 법률을 이용해서 학대범이 보도한 기자 엿먹이기 시전한거 아님? IlIIIIllIlilI \| (IP보기클릭)124.53.*.* \| 24.05.30 04:1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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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저게 되면, 무전취식범 얼굴 실명 유튜브에 얼굴까고 올린 뒤 주변 상가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고, 공익을 위한거라고 주장해도 합법이지 코리안좈 \| (IP보기클릭)106.102.*.* \| 24.05.30 02:12 0 / 3000 bytes 등록
	코리안좈 근데 유튜브는 몰라도 주변 상가에 얼굴 포함 주의 전단지 돌리는 건 좀 합법이여야 하지 읺을까 Iceborne \| (IP보기클릭)58.234.*.* \| 24.05.30 02:22 0 / 3000 bytes 등록
	Iceborne 그게 실현되면 대한민국 일베 페미수준상 생사람 여럿죽일듯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 \| (IP보기클릭)222.239.*.* \| 24.05.30 02:40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113711173 옛날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보면 모자이크 따윈 개나 주라는 식인데 간첩조작할때도 모자이크 안써서 집안 풍비박산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는 했음... 킺스클럽 \| (IP보기클릭)211.234.*.* \| 24.05.30 02:42 0 / 3000 bytes 등록
	Iceborne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가능해지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커. 괜히 하지 말라고 막는게 아니야. 타오나 \| (IP보기클릭)59.7.*.* \| 24.05.30 03:22 0 / 3000 bytes 등록
	타오나 참 피해자만 재수없는 세상이 되었네 이끼늪수액괴물 \| (IP보기클릭)118.235.*.* \| 24.05.30 03:56 0 / 3000 bytes 등록
부모에 더해서 아이까지 승낙했으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리웹-6016200397 \| (IP보기클릭)114.203.*.* \| 24.05.30 02:15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6016200397 아이의 승낙은 어려운거니까. 이게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동조압력 이란게 있다보니. 어른보단 아이가 더 굴복하기가 쉽기도 하고, 아이가 중요해지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승낙하지 말라는 인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Korangar \| (IP보기클릭)203.229.*.* \| 24.05.30 02:18 0 / 3000 bytes 등록
	Korangar 법적으로 아이의 승낙은 법적 효력이없지 ㅇㅇ 루리웹-3470091471 \| (IP보기클릭)125.244.*.* \| 24.05.30 02:26 0 / 3000 bytes 등록
BEST 맞게 판결한거 Hells Bells \| (IP보기클릭)175.121.*.* \| 24.05.30 02:17 0 / 3000 bytes 등록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337909350 실제로 개판인걸 인정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지 벌레박멸자 \| (IP보기클릭)210.217.*.* \| 24.05.30 02:25 0 / 3000 bytes 등록
	벌레박멸자 그래서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미국이 개판나고 있는거군 머리는 장식 \| (IP보기클릭)175.116.*.* \| 24.05.30 02:42 0 / 3000 bytes 등록
BEST "니가 뭔데 니 맘대로 해? 알 권리 추구한다고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선 멋대로 넘지마."라는건가. 나15 \| (IP보기클릭)119.71.*.* \| 24.05.30 02:19 0 / 3000 bytes 등록
그래도 선고 유예네 총군쇠 \| (IP보기클릭)218.148.*.* \| 24.05.30 02:20 0 / 3000 bytes 등록
BEST 근데 뭐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정도면 니가 잘못하긴 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처분할께 수준이네 MD브루노 \| (IP보기클릭)116.120.*.* \| 24.05.30 02:20 0 / 3000 bytes 등록
	MD브루노 그나마 봐준게 선고 유예이기는함. 카탈리나 에란초 \| (IP보기클릭)223.62.*.* \| 24.05.30 02:22 0 / 3000 bytes 등록
BEST 판결은 옳은데 그렴 시발 검찰 새기들이 허구헌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점 흘려서 언론타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지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1 0 / 3000 bytes 등록
	Crabshit 확정판결까지는 시발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언론이 시발 검찰의 일방적인 나팔수로 복무하는 꼬라지는 너무너무 졷같지 않느냐는거임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Crabshit 걔네는 아예 '티타임'이라고 기자들한테 소스주는게 공식화 되있지... 도미튀김 \| (IP보기클릭)73.239.*.*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도미튀김 한국의 검찰과 언론은 공생관게임 검언유착은 너무 온화한 표현이고 검언공동체라 해야할것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30 02:26 0 / 3000 bytes 등록
선고유예면 그냥 무죄는 못 주니까 봐준거임 달걀없음 \| (IP보기클릭)121.143.*.* \| 24.05.30 02:24 0 / 3000 bytes 등록
그래도 선고유예잖아. 법원에서는 최대한 선처해준거지 ♥아미뀨♥ \| (IP보기클릭)110.35.*.* \| 24.05.30 02:33 0 / 3000 bytes 등록
그럼 사건반장이나 카라큘라가 이 새끼는 이거 공개해야겠다며 타 뉴스에선 모자이크 처리한 놈 얼굴 까는건 어떻게 가능한거지? 후자야 유튜버니 그런갑다 해도 사건반장은 JTBC라 나름 메이저 방송산데... 전대 사장이 벌금 물고도 깐 전철을 그대로 밟음서 벌금 물릴거면 물려라 우린 까야겠다 ㅇㅇ 하고 걍 까버리는건가? 팔신암 \| (IP보기클릭)182.231.*.* \| 24.05.30 02:41 0 / 3000 bytes 등록
	팔신암 아동학대처벌법 보도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된거 일반적인 범죄 신상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음 gggggggggggg \| (IP보기클릭)121.167.*.* \| 24.05.30 02:48 0 / 3000 bytes 등록
	gggggggggggg 오잉? 그럼 공중파 뉴스도 걍 얼굴 까도 되는거 아님? 뭐하러 모자이크 해주지? 팔신암 \| (IP보기클릭)182.231.*.* \| 24.05.30 10:58 0 / 3000 bytes 등록
	팔신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gggggggggggg \| (IP보기클릭)121.167.*.* \| 24.05.30 15:17 0 / 3000 bytes 등록
선고유예면 법원이 최대한 봐준거임 유죄로 하되 선의가 있었기에 선고는 안하겠다는거 Delicious mango \| (IP보기클릭)58.79.*.* \| 24.05.30 02:49 0 / 3000 bytes 등록
저건 범죄자 신원 깐게 범죄자 인권침해다가 아니라 범죄자 신상으로인해 피해자 아동신상 유추가 가능하므로 문제라는 법률을 이용해서 학대범이 보도한 기자 엿먹이기 시전한거 아님? IlIIIIllIlilI \| (IP보기클릭)124.53.*.* \| 24.05.30 04:1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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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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