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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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은 진짜 바꿔야되..
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어져야 할 법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함. 예를 들자면 공개된 장소에서 얘 아빠가 살인범이라 얘는 살인자의 자식이다 떠든다거나 줏어 온 고아자식이다 떠든다거나...하는 식으로 학벌이 낮은걸 공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공표하거나 가족의 약점을 공표하거나 해서 창피를 주는, 사실이지만 숨겨야 하는 개인적 사실을 공개해서 모욕을 준 경우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이라, 보면 원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그걸 죄진 놈들 쉴드용으로 써먹는게 문제인거긴 함.
ㅋㅋㅋㅋㅋ
저 법은 진짜 바꿔야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어져야 할 법임.
트위터에선 저거 때문인지 이미 데꿀멍하고 사과문 올리는 사람도 있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함. 예를 들자면 공개된 장소에서 얘 아빠가 살인범이라 얘는 살인자의 자식이다 떠든다거나 줏어 온 고아자식이다 떠든다거나...하는 식으로 학벌이 낮은걸 공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공표하거나 가족의 약점을 공표하거나 해서 창피를 주는, 사실이지만 숨겨야 하는 개인적 사실을 공개해서 모욕을 준 경우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이라, 보면 원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그걸 죄진 놈들 쉴드용으로 써먹는게 문제인거긴 함.
이나라 법이나 법관이나 한번 물갈이가 필요한거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