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3685770
가해자는 20여년 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년 전 10년간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석방 출소하였음. 보호관찰은 무슨 밀착 감시가 아닌 그냥 가끔 가석방한 인간집 방문해서 상태확인하는 것임.
문제는 가석방 후 얌전히 있어야하는데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약을 먹으면서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죽더라도 혼자 안 죽겠다는 말을 함.
참고로 숨진 여성분은
남편과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
살인마 놈이 벌초한답시고 사람을 고용 후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자살한 걸로 결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도 흉악범죄자 가석방은 신중히해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많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ㅈ으로 하는 것 맞음.. 오죽하면 국회에서도 가석방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법안들 나온다고 함.
가석방심사 개ㅈ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잘도 나왔네
ㅅㅂ... 판사 책임제 공무원 책임제 . . . . 가석방 심사위원 책임제 등 책임질 ㅅㄲ들 족칠 필요가 있다.. 국민세금 쳐먹으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신중히해야지 ㅉㅉ
도피처를 찾던 습관이 그대로 굳어서 인생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의 말로가 저런거지. 저런놈 때문에 돌아가신분이 너무 안타깝다.
포화 상태라서 널널해짐
혼자 뒤질것이지 ㅅㅂ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 돌아다님...
가석방심사 개ㅈ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잘도 나왔네
잉여킹!
개ㅈ으로 하는 것 맞음.. 오죽하면 국회에서도 가석방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법안들 나온다고 함.
나오고 나서 좌절하고 생긴 문제일듯? 여튼 후처리 개같이 해서 생긴 문제인 건 맞네
잉여킹!
포화 상태라서 널널해짐
예비군 조기퇴소처럼 범죄자새끼들 당근주고 얌전히 만드는용인듯
ㅅㅂ... 판사 책임제 공무원 책임제 . . . . 가석방 심사위원 책임제 등 책임질 ㅅㄲ들 족칠 필요가 있다.. 국민세금 쳐먹으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신중히해야지 ㅉㅉ
문제는 그렇게 되면 힘있는 사람만 풀어지게 될텐데?
힘있는 놈들도 가석방 제한자 리스트에 넣어야지... 불만터져서 레볼루숑 당하기 싫으면...
하려면 개헌 혹은 새로운 공화국 출범해야함 생각보다 견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잭트임
그러면 힘없는 사람 힘있는 사람 전부 가석방 제한하면, 늘어나는 수감자는 어떻게 처리할거?
우리나라가 어디 흉악범죄율이 높은 미국임?? 가석방은 잡범들을 대상으로 진행해도 충분함... 흉악범죄자들이나 경제사범, 비리 거물들이 무고하고 억울한 민중으로 보임?
ㅇㅇ 화성 연쇄 살인마가 씌운 누명 쓴 사람 풀려난게 겨우 얼마전 아니던가? 흉악범죄자들이나 경제사범, 비리 거물에 무고하고 억울한 민중이 없다고 어찌자신함?
어그로 끄네.. 그건 판결이 ㅂㅅ인 것이고.. 법조계 인간들이 ㅂㅅ이라서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제한을 외치는 줄 암?
네 말이 웃기지 않냐? 법조계 인간들이 내는 판결은 ㅂㅅ이라 까면서 정작 그 사람들의 주장은 또 옳다고 한다고? 둘중 하나만 하지?
어그로 또 끄네? 나는 실수하면 책임지라고 했지.. 법조계 주장들이 다 ㅂㅅ이라고 한 적 없는데? 주장이랑 판결이 같은 단어냐? 멀쩡한 손가락으로 시비털려면 다른데 가서 털어라.
오히려 네가 그냥 사이다패스인런 아니고? 시비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거지. 책임제라고 하지만 그냥 책임질 사람 족치고 싶어할뿐인거잖아?
ㅋㅋㅋ 족친다고?ㅋㅋㅋ 너 논리면 공장사고나면 책임자에게 책임물면 안되네? 정책내놓은 사람들이 혈세낭비하면 책임물면 안되네? 그것도 족치는 것이잖아 ㅋㅋ 어디서 사이다패스 씨부리냐? 풉 😀
도피처를 찾던 습관이 그대로 굳어서 인생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의 말로가 저런거지. 저런놈 때문에 돌아가신분이 너무 안타깝다.
혼자 뒤질것이지 ㅅㅂ
마가 낀 것들
아니 뒤질꺼면 혼자 죽어서 동정이라도 받던가 왜 애꿎은 사람을 죽여
27년감방에있었으면 당연히 사회에 적응안되지. 뭔가 중간단계가 있어야하지싶은데. 살인범이 진심으로 뉘우쳤다하더라도 27년간 빵에있던, 최소 50대의 인간이 사회에 내던져지면 할 수 있는게 머가있을까.
사실 마땅한 방책이 없긴함. 아무리 열심히 적응교육 한다 해도 사회가 거부하면 답이 없긴해
공장같은 곳에서는 받아줌... 거기는 사람이 워낙 없는지라
그럼 앞으로도 가석방 나온 인간이면 무조건 적응실패하고 저런사건처럼 끊임없이 희생양 찾아서 죽이고 지도 자살하겠네 그런꼴보느니 흉악범은 가석방 폐지하고 무조건 사형때리거나 종신형때려서 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겠네
무조건 자살하지는 않음... 다만 시한폭탄들을 무책임하게 풀어놓는 것은 맞음.
아니 무기징역인데 왜 가석방을 시키냐구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 돌아다님...
아 진짜 판사 색히들 집에 가석방 부기수 하나씩 놔 줘야 저딴 짓거릴 안하는데 말야.
문재인 정권때 미친듯이 방생했구만 머리가 꽃밭인 가석방심사위원ㅂㅅ들진짜 대통령이 ㅂㅅ이니 밑에것들이 지랄나서 무기수도 죄다 풀어줬네
아... 정치글 자제요 ㅜㅜ
2018년 방생한 짐승들 앞에 자릿수가 틀린데 깔건까야지ㅇㅇ
적어도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 판사들의 과반수는 다 지옥가서 불탈듯 부모 자식 친구 친인척 길다가 사고사당해도 그런갑다 해야됨 그게 다 지들 업보임
그냥 무기수는 가석방되는게 불가능할정도로 제한을두고 가석방해주더라도 스스로 못견더서 빨리 자살하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감시하고 조이게 제한을 둬 그럼 금방 해결될 문제네
그냥 사형을 시키자고 해.
사형은 실행을 못시키니 흉악범 지가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시키게 해야지 가석방시켜도 은행거래,핸드폰개통,복지이용 죄다 불가능하게 만들면 흉악범 출신이건 나발이건 지가 자살안하고 배길까ㅋㅋㅋ
가석방 시키고 문제 일으키면 가석방 승인낸 놈이 책임지게 해야하는거 아닐까...
인간은 터부의 선을 넘으면 그다음부턴 거리낌이 없어짐. 그래서 살인,ㄱㄱ등 범죄는 계도가 안됨.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그럼 이분도 계도가 안되는 사람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람 2명 죽인 어떤 여자는 여자 판사 만나서 집유 받던데 저 사람도 여자였으면 저렇게 형량 안받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