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다른이야기긴 하지만 법에서

[십미터로빈후드]

딱딱 ㄱ은 a,b,c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모호한 문구(~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 무서운게 없음

진짜 같은 법 개정없이도 해석하는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달라져서

대표적인 예시가 도검법임.

총포화약법상 도검의 정의가 다른것도 있지만,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될 위험성' 이게 이 법에서 모호한점.

이거 하나때문에 법은 개정도 없이 그대로인데 '도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계속 바뀜.

심지어 법이 개정된거면 소급적용도 불가능한데, 단순 판단기준이 바뀐거라 

굳이 그러지는 않지만 소급적용 때려버려도 어떻게 대응을 못함.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경찰도 ㅇㅋ 판매자도 ㅇㅋ해서 국내서 산건데 그거 윗대가리 바뀌고 기준 바뀌면서

물론 김형사 한 부분이긴 하지만 불법무기소지 취급 당해서 벌금내고 그인 사람들 있었어

일명 09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