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성매매는 미수범 조항이 없다지만 이러면 과거 간통죄처럼 실효성 거의 없어져서 폐지 수순 밟을 듯.그렇다고 실제 삽입장면을 찍자니... (이건 단톡방에 돌려본 게 문제긴 한데)
근데 킹반인은 장부로도 잘만 잡아서 논란된거임
무-죄
어차피 역사가 증명하는건데 금주법이랑 마찬가지로 매춘은 절대 못없앰 그럴바에는 차라리 합법 범주에 두고 규제를 거는게 맞다고 봄.
현행범으로 잡지 않는 이상 증명이 말도 안되는거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373491 합법화가 답인 듯.
루리웹-5871633915
어차피 역사가 증명하는건데 금주법이랑 마찬가지로 매춘은 절대 못없앰 그럴바에는 차라리 합법 범주에 두고 규제를 거는게 맞다고 봄.
현행범으로 잡지 않는 이상 증명이 말도 안되는거라
얼마나 심했길래
무-죄
오사마 빈 라덴
근데 킹반인은 장부로도 잘만 잡아서 논란된거임
이거 일본도 그러지 않던가???
합법화 해야지. 언제까지 내 ↗가지고 남이 머라 하는 시대에 살아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