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문들 중, 가장 웃겼던 것
저거 헌법소원 낼 시간에 군대 갔으면 벌써 갔다왔겠다 저때도 18개월일텐데
리듬게이야..........
합법적으로 군대 안가려고 한 노력은 칭찬해준다
요약 : 니 의견이 뭐고간에 여기까지 올 거면 제대로 된 근거자료나 가져와라
이건 또 뭐옄ㅋㅋㅋ
경국대전일줄알고 들어왔는데 너무 진지했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 결여라.... 그러면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 아냐? ㅋㅋㅋㅋㅋ
이건 또 뭐옄ㅋㅋㅋ
리듬게이야..........
저거 헌법소원 낼 시간에 군대 갔으면 벌써 갔다왔겠다 저때도 18개월일텐데
경국대전일줄알고 들어왔는데 너무 진지했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 결여라.... 그러면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 아냐? ㅋㅋㅋㅋㅋ
피아니스트는 그게 밥벌이 아님?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면제였던가...
피아니스트가 받는건 병역 특혜지 기본권이 아니니까 청구인이 주장하는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특혜를 달라는 청구라서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거임
그... 그렇군. 몰라써, 부끄러워!
각하가 안되려면 최소한 피아니스트가 받는 특혜를 나는 못받았으니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든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정도는 되야 할거임 뭐 그래도 기각되겠지만
저런건 어찌 각하지.. 피아니스트만 병역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부진정 입법부작위 -> 어차피 청구기간 지남. 리게이를 면제 안 시켜준게 문제라 주장하는 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없슴. 병역처분을 다툼 -> 보충성 없음. 어딜 봐도 각하..
디모디모야..
합법적으로 군대 안가려고 한 노력은 칭찬해준다
롤처럼 아시안게임에 나올정도로 인기있고 금메달따면 가능한가
아시안 게임, 월드컵, 올림픽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국제대회?
코나미에서 리듬게임을 이스포츠화를 해보려하곤있긴한데 유저파이도 작고 남이 하는것보단 내가 내기록 미는게 재밌는 게임이라 ㅋㅋㅋㅋ
FIFA 월드컵은 02년도 특별법이고 지금은 우승해도 군면안되긴 함 ㅋㅋㅋ
아 그때 특별법이었구만!
ㅋㅋㅋㅋㅋㅋ
저런 청구 받으면 좀 현타올듯 내는 사람이나 절차상 보는 사람이나 기각하는 사람이나
무슨 떼쓰는 초딩 수준의 헌법소원이었네 ㅋㅋㅋ
요약 : 니 의견이 뭐고간에 여기까지 올 거면 제대로 된 근거자료나 가져와라
사실 입영 연기용 헌법소원일 가능성이 높음
예술체육요원은 면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결말이 나옴
정확히는 대체복무죠
어차피 쟤네 판정도 초딩수준인데 그게 그거지
방구석에서 게임하던 애를 피아니스트랑 동급으로 놓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식으로 말하면 게임으로 병역 해결한 페이커는 뭐가 되냐.
근데 페이커는 아시안게임이라 예능이 아니라 체육쪽 아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게이머를 피아니스트보다 낮은 취급받는게 당연하다는 둣이 이야기를 하길래 반례를 들고온거임.
당연히 단순 게이머가 같은 급은 아니지 피아니스트 → 직업, 프로게이머 → 직업, 게이머 → 취미
...? 뭐여. 저거 청구 낸사람 프로게이머 아니야?
리듬게임에 프로리그가 없는데 프로일리가 그냥 리듬게임고수겠지
세계적으로 대회가 겁나 많아서 프로팀이 있는줄 알았는데 죄다 개인 참여였구만.
각하면 심판청구 요건 못 갖췄으니 심리할 수 없다 이거일텐데 ㅋ
근데 피아니스트가 병역 면제 맞긴 함? "유명한 피아니스트"에서 "유명한"을 어떻게 정의함?
찾아보니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탑 티어인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해야 예술체육요원으로 빠질 수 있네 ㄷㄷㄷ 입상하면 뉴스에 나올만큼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재능이란 소린데.
그거 기준 가지고 말 많긴 했었음 바둑도 예능시절에는 에지간한 국제대회 우승하면 군면 있었는데 대한체육회 가맹하고는 아시안게임만 남음 ㅋㅋㅋ 특히 한국만 하는 예능쪽에서 말 많았었음 ㅋㅋㅋ
음악쪽도 100개 넘는 대회가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 모조리 컷 되고 남은게 저거라더라
아니 보통 기각하지 않나 ㅋㅋㅋㅋ 저걸 판결까지 받았나
저건 각하 판결인데 인용,기각 나오기 전에 너 청구자격 없음 ㅇㅇ하는 판결임
ㅇㅇ 청구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형식조건은 성립했지만 판단할만한 가치가 없을경우 기각
리듬게이야ㅋㅋㅋㅋㅋ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히기야~
헌법소원은 개나소나 내는게 가능해서 보다보면 그냥 1호선 퍼포먼스 수준의 얼척없는 거 많음ㅋㅋㅋ
KAC 우승 2번째로 많은 사람도 공군 다녀왔으니 얌전히 가라 리게이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