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같지만 의외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 행위.jpg
대놓고 했다간 구속 실질 받아야 함. 경찰이 그냥 보고 있지않음.
하지만 작정한 검사놈은 ,,계획범죄로 프레임을짜서 널죽이려할거다 어떻게든우발 ,범죄로 보여야함
범죄를 저지른사람은 범죄현장을 숨기거나 도주시도 하는걸 당연하다 여기는거 그래서 자수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니 참작해주는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로 인해서 구속수사 될 순 있어도 그 자체가 죄목이 되진않는다는거
하지만 작정한 검사놈은 ,,계획범죄로 프레임을짜서 널죽이려할거다 어떻게든우발 ,범죄로 보여야함
영화에서도 ㅁㅇ사범들이 ㅁㅇ 대놓고 경찰 눈 앞에서 없애버리고 그러잖아 참 어이 없는 법임
대놓고 했다간 구속 실질 받아야 함. 경찰이 그냥 보고 있지않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법인건가? 이게 말이 돼?
유럽쪽에는 탈옥 자체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니
누가 자세한 설명 좀
자신이나 친족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건 당연한것. 따라서 무죄!! 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은 구속수사의 사유임.
당연히 판사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괴씸죄 추가함
범죄를 저지른사람은 범죄현장을 숨기거나 도주시도 하는걸 당연하다 여기는거 그래서 자수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니 참작해주는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로 인해서 구속수사 될 순 있어도 그 자체가 죄목이 되진않는다는거
무죄는 아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될 수 있음
그래서 구속수사가 따로잇구나
물론 당연한거지만 판사나 검사가 해당사실을 인지하면 기를 쓰고 구속수사로 전환하려 들고 본심갔을때 판사도 당연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고 들어가려함
비슷한 논리로 탈옥이 범죄가 아닌 나라도 있지않나?
우리보다 더욱 평등한 사람이 악용하기 좋아보이는 제도로 느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