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헌법재판소 가야 할 사정인것

[토요타마미즈하]

내 우산 가져간 녀석 검찰에 신고!! 기소유예

근데 내가 실수좀 했다고 기소유예가 맞는가?

중대한 문제

[Lapis Rosenberg]

정말로 비슷했음
바뀐 사람도 눈치 못채지 않았을까

[A·A·A]

가져간 사람이야 그냥 검은 장우산이라 가져갔다 '어라 웬 벤츠 마크가'할 수 있어도

20만원짜리 가진 사람이야 어라? 내 벤츠 마크 우산... 하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

[행복한감평사]

근데 대체 뭔 우산이지. 벤츠 우산 겁나 무겁고 퀄도 구린데....AMG 써져있는것도 구림

[루리웹-1681467317]

워낙 그런일 많잖아
다이소 우산 놓고 좋은거 털어가고

[너님은끔살요]

벤츠는 우산 회사인가? 중대한 사안이다

[마왕 제갈량]

투명 비닐우산은 어디 꼽아두면 다른 우산으로 바뀔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

[루리웹-2805719831]

헌재에 가야할 소재라기보단 기소유예 취소가 법적 처분이 아니란 행정처분 사이의 애매한 처분이라 취소하려면 헌재말고 처리할곳 없다는거였을껄

[안유댕]

아하

[제뤼]

저게 고소인측이면 항고라든지 다툴 다른 절차가 있는데 저렇게 피의자측에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음

[루리웹-3042799057]

내용 보니까....쓱 보고 가져가면 실수 확실할 수 있는데 빤히 두개 다 보고 자기 우산 뽑았다가 도로 꽂아놓고 피해자 우산 가져간거라 음...

[곰이곰처럼잔다]

오히려 진짜 긴가민가 했다고 볼 수 있지.
슥 봤은데 비슷한게 2개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내꺼겠지 하고 가져간 걸 수도 있지 ㅋㅋ

[Project_Korea]

킹리적 갓심 ㅋㅋㅋㅋ

[루리웹-3851987649]

자세히보니 원래 없던 벤츠마크가 붙어있으니 이게 내우삼이구나!

[피자먹던경찰]

이걸 헌재를 끌고가네 ㅋㅋㅋㅋㅋㅋㅋ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범죄에는 고의성 여부가 존온나 크게 작용하고
실제 법정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라던데

[H_YUI]

[828]

헌재를 지힘으로가진않았을거고.
저거는 변호사상담비가 몆십배는더나왔겠다.

[쿠드랴프카]

20만원짜리 벤츠 우산이면 뭐..

[Y S]

헌재에서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기소유예란 일반적으로 "죄가 있으나 기소까진 하지 않겠음"이라는 일종의 유죄 판단인데,
기소를 유예해버리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사건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라는 행정작용을 취소하는 것임

즉 헌재에서는 이게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재판을 가든, 죄가 안됨 처리하든 하라는 의미임

[Y S]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판례는 매 판결 목록마다 몇개씩은 있으므로 매우 흔한 사례..

[루리웹-4607108601]

피해 금액이작고 사건자체가 경범죄인 잡범임 전과없음 깨끗함 반성하고 잇음
보통이러면 기소유예 많이 나옴 ㅇㅇ 보통 이러면 형사는 교육이수같은거 하면 끝임
근데 뒤에 민사소송들어오면 많이 불리해짐 ㅇㅇ 왜냐하면 범죄자체는 인정되는거니까

[메카펭귄MK.2]

근데 진짜 쓰레기같은 우산 놓고 좋아보이는거 훔쳐가는 놈이 없는건 아니라서

[시뇨라]

본문에도 cctv에 우산두개 확인하고 들고간거라 도둑질 맞음

[루리웹-0788253411]

ㅋㅋㅋㅋㅋㅋㅋㅋ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랑 똑같네ㅋㅋㅋㅋㅋㅋ

닭집 평상에 우리고양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오구구구 집에 가쟝 하고 델구 갔더니 닭집 고양이였음.

이 사건의 쟁점은ㅎㅎㅎ 고양이 절도죄 자체는 별거아닌데 그때는 절도죄의 보호감호가 막 20년 10년 이래서...

[가평 두꺼비]

기소유예가 유죄인데 한번 봐준다는거니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 재판까지 가서 무죄받을 기회도 못받았으니.

[루리웹-0788253411]

바로 그걸로 유명한 판례가 있음. 명령권자 아닌 하사에게 대들었다가 하극상으로 기소유예.

근데ㅋㅋㅋㅋ 군검찰에 회유 안되고 재판간 사람은 무죄받고 나와서 기소유예 받아들인 사람 존나 놀림ㅋㅋㅋㅋㅋ 쫄보 허접ㅋㅋㅋ

그래서 빡쳐서 나도 무죄받겠다고 기소해달라고 하는데 군검찰이 적용법조 헤깔린 쪽팔림으로 거부함. 결국 헌법소원해서 무죄받았다는 이야기임.

[아틴]

군법원은 양아치 새끼들뿐이라...

[kodakportra]

우산은 소중하지

[루리웹-3240858339]

걍 의도성 입증에 검찰이 실패한것 아닌지?

[토요타마미즈하]

그런데 기소유예니 항의해야

[수박맛쥬스]

그래서 검찰이 "이거 죄는 맞는데 내가 기소까진 안할게" 한건데
거기다가 이제 피의자가 "무슨소리임? 나는 무죄 받아낼 자신 있음" 하면서 헌재까지 끌고 간거지

[루리웹-4607108601]

보통 경찰단계에서 그냥 좋게 합의하고 끝내라 그럴껀데 가져간 쪽에서 대처가 엄청 안좋았나보네
일단 금액이 크니까 기소유예까지 간거같은데 솔작히 고의성 입증못하면 그이상 처벌은 어려움 ㅇㅇ

[루리웹-4607108601]

내가보기엔 고의성이 없는 실수면 기소유예도 심한거같은데 그냥 불송치로 끝나야할 사건임

[나15]

국가기관이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들이박아버리는게 이상적인 사회상이긴 해.

[루리웹-4688145470]

우산 별거 아닌 취급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
요즘 우산도 비싼거 많고
외제차 사본 사람들은 차량에 기본으로 우산 하나씩 선물 받았을거임
나름 기분좋게 받은 굿즈인데 누가 훔쳐가면 기분 좋겠냐고 ㅋㅋㅋ

[데스사이즈헤]

그 정도로 비싼 우산이면 관리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산통에 막 꽂아놓으면 누가 알겠음

[로리콘은고칠수있습니다]

좋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죄다 저럴때마다 시비털면 사회 꼴이 말이 아니겠지

[Exponential]

도둑 취급도 기분 안 좋음.

[✿YURiCa]

근데 우산을 그럼 계속 들고다니란거..?

[데스사이즈헤]

적어도 공용 우산통에 그냥 넣어두면 안된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진짜 구분하기 힘들거든 귀한 우산이면 우산 넣을 수 있는 비닐봉지 따로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넣던가

[初音未来]

음식점에서 신발 가져가는 것도 보호가 안되는데
우산이라고 다를게 있을까

[로리콘은고칠수있습니다]

쫌생이...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기소유예 저거 취소하려면 헌재밖에 없을걸

[Sieg Choys]

일본도 우산하고 소총 우산 갖고 다니면 도둑맞지 않을까?

[루리웹-14306359]

잠깐? 뭔가 이상한데?

[Sieg Choys]

???: "일본도 우산과 우산 일본도가 바뀌었다!!!"

[루리웹-14306359]

어이 소코마데다!

[인벤난민받아라]

벤츠 우산이어서 저정도지
롤스로이스 우산이면 실형이다(아무말)

[카이저소세지]

저런 거 하나하나 처리해야하니 헌재가 업무량이 엄청 많구나

[극프]

우산20만
파소티인가했더니
그냥 증정용 벤츠우산이구나
별도 구매20이라도 제돈내고 사는사람이있나
차사면 몇개씩 주는데

[극프]

정말 모르고 가져갔음 이해가는데 워낙 많이뿌려대니 같은우산 많이 깔리니

[inside]

그러니까 우산 가져간놈이 검사가 봐준다는 기소유예도 못참겠으니 무죄를 받으려고 헌재를 간거지?

[안바쁜프렌즈]

유죄지만 별거 아니니 봐준다 -> 난 죄가 없다 기소유예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해라 ->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가 합헌 땅땅땅 이 과정인 듯

[고룡 2nd]

반대로 자신의 비싼 거를 냅두고 비슷하게 생긴 편의점 우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처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