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다! 서로 좋아서 만나서 용돈좀 챙겨주는게 뭐가 잘못이냐! 땅땅땅!
[유머] 법룡인 : 스폰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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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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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비슷한경우? 생겼어가지고 재판 끝나고 국세청이 달려와서 그러면 세금은 내셔야죠 엔딩아녔나
감히 높으신분들이 하는걸 같은선상에 넣다니! 불쾌하다! 이런건가?
국가가 허락한 성매매..
특덩소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것은 소수인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재혼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게 아니라면" 고무줄도 어이가 없어서 자빠졌겠다
그럼 세금은 떼냐
대충 역겹지만 난 인간이 아니라 토를 할수 없군 짤
ㅋㅋㅋㅋㅋㅋ
감히 높으신분들이 하는걸 같은선상에 넣다니! 불쾌하다! 이런건가?
저거까지 잡으면 애인간의 선물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보니까
실제 연인들간의 선물과 스폰을 법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다에 가까움
그것보다 저걸 성매매로 하면, 진짜 남여사이에서 돈줘도 성매매 됨. 연인 사이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는 이상 처벌하는게 말이 안 됨.. 스폰 문자가 있어서 스폰서네 너 성매매라고 했다치자고.. 근데 그 둘이 법정에서 하자는 쪽에서 '뭐 첨엔 맘에 들어서 스폰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더니 상대도 나 맘에 든다고 해서 걍 그날 부터 첫날 하기로 했음.' 하면 뭔수로 처벌할 거임?
특덩소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것은 소수인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럼 세금은 떼냐
수입원으로는 세금을 못가져가고 아마 일정금액 이상이면 양도세로 세금내야 할듯
연인사이에서 빽준다고 일일이 세금 때는 것도 아니라서, 이론적으론 세금 떼야 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으면 힘들지..
대충 역겹지만 난 인간이 아니라 토를 할수 없군 짤
저거 비슷한경우? 생겼어가지고 재판 끝나고 국세청이 달려와서 그러면 세금은 내셔야죠 엔딩아녔나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아도 세금을 내는데 용돈이랍시고 돈좀 준게 기준금액 오버되면 세금 뜯어야지 ㅋㅋㅋ
국가가 허락한 성매매..
10만원쯤이면 성매매지만 100만원쯤 되면 사랑이다. . . . 니미
뭔가 참... 법이라는게 우리같은 일반사람들의 상식하고는 거리가 아득히 멀어서 저런건 개선해야될 점이라고 본다
문제는 저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저걸 처벌하면 ㅅㅅ하는 연인사이에 선물주면 처벌이 되거든
저건 애초에 애매해야 하는게 맞음 연인이랑 스폰의 구분을 금액으로 할지 나이로 할지 서로 가지는 감정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금액, 나이로 구분하는건 당연히 기본권 침해임 명품백을 주면 선물이고 현금을 주면 스폰인가? 연인이 급해서 돈 빌리고 빌려준 쪽이 안 받으면 그때부턴 스폰이 되나? 생활이 쪼들리는 연인에게 매달 돈을 보내면 스폰인가? 이걸 법으로 구분 짓는게 필연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됨 미성년이 아닌 이상 나이 차이는 더더욱 그렇고 현실은 결국 서로 가지는 감정의 문제인데 이건 그냥 법정에서 말 한마디로 바뀌는 거니 서로 성년이면 법이 개입할 일이 아님 본인이 스폰이다 인정하는 증거가 나오는게 아닌이상 처벌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음
물론 법적 부부가 아닌 상호간의 증여는 세금을 내야하므로 탈세쪽은 불법이 맞습니다 몇천만원 몇억을 받던 성매매 처벌은 모르지만 새금 안 냈으면 탈세 처벌은 받음
"재혼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게 아니라면" 고무줄도 어이가 없어서 자빠졌겠다
역시 배우신 분들은 달라 가방끈 애매한 개그맨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성매매 불법이라는거 자체부터 문제있는거 아닌가
저게 진짜면 특정한 형태의 매춘은 합법이 되면서 매춘합법화가 이뤄짐 ㅋㅋㅋ
성관계 하고 돈을 주면 불법이지만 촬영을 하면 합법이 되는 미국 법
일본의 소프랜드가 그렇잖아.. 원칙은 종업원이 손님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건데 그러다 둘이 눈맞아서 쎄쿠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라는 논리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판사: 저도 스폰맺고 용돈좀 받으면서 법매매하구 있거등요~! 이거 인정하면 저희도 법매매일당되잖아요!!!
뭐지 진짜야,,?
ㄹㅇ 스폰은 법적테두리안에있는행위인거임..?
이게 결국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준 거랑 법적으로 구별이 되는 가에 대한 문제긴 함. 그래서 "진짜 겷혼 생각하고 교제한 거임"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증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이거 처벌하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진짜 연인인데 나쁘게 헤어지면 사실 쟤 스폰이었음! 하고 성매매로 고발하는 상황도 터질걸
미국에서 저거 합법이라는거 봤는데, 한국도 합법인건 웃기네 ㅋㅋㅋㅋ
아, 이렇게 생각하니 꽤 진지한 문제네 결국 이재용 길가다 10조 주움과 같은 맥락이군 저게 왜 안됨?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되면 이상하게 써먹힐 수 있음의 문제라는 거군
한명을 상대로 했느냐. 여러명을 고객으로 뒀느냐의 문제겠지. 저게 처벌되면 연인이어서 선물 줬다가 갈라섰더니 성매매라고 고발당하면 어쩔려구
저거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할듯. 남자가 이혼이든 사별이든 유부남이 아니었으니까 스폰관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러네
이럴거면 ㅁㅁ은 왜 성매매로 처벌하냐
조1건만1남
불특정 다수라서?
탈세 <- 놀랍게도 사실임. 성매매가 불법이라 이걸 그 사이에서 오간 거래에서 세금으로 걷을수가 없어서 불법임.
음. 역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 따라해봐요 원.조.교.제.
돈많고 권력있는사람이 후원이란 이름으로 개인을 착취하는건 법으로 된다는 식이라 ㅈ같은 법리 해석이지 저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슈가대디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사용됨
원조교제는 왜 그러면 위법이냐고 따지니 그건 미성년자잖아 라고 해슈 성인이 의무적으로 성을 제공하는건 문제 안 됨 이런식으로 나와서 어이가 없지
초딩콜걸 무죄취급 하는 놈들 답다
그럼이제 20대초를 대상으로한원조교체,파파카츠등도 불법은 아니네?
맥락이 중요한데 스폰 계약은 주로 나 만날땐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라는게 붙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로 다리 벌리는 성매매랑은 조금 다름.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 연애중인건데요? 라고 해버리면 진짜 애매해짐 내가 이렇게 젊고 이쁜애가 나 만나주는거 고마워서 돈 쓰는건데요? 해버리면 그걸 완전히 논파하기가 힘들어짐
확실히 차이가 있긴하네 단순히 ㅅㅅ만 하는게 아니라 데이트까지 했으니 저걸 처벌하면 연인들끼리 데이트 하고 모델가면 성매매냐 할 수도 있지 않나 말장난이긴하지만 논리는 맞는거 같은데
옛날에 권력자나 자본가들 원조교제로 훅갔던게 지금은 대놓고 슈가대디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배짱 튕기는거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파파카츠는 합법이다?
와 대한민국에서는 이재 합법이네 ㅋㅋㅋ
저거 전문 보고 싶은데 혹시 사건번호 아는사람 있어?
그럼 이제 걸리면 스폰이라 우기면 되나
저거에 따르면 그사람이랑 쓰니가 둘다 다른 성관계하는사람이 없음 + 정기적으로 만나야함 < 이계 성립이 되어야 스폰이니까 보통 오피는 스폰성립이 안되지 ㅋㅋ
솔직히 세무조사 들어가면 걸리지 않을수가 없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현금을 받음) 잡아뗄 수는 없지만.
여자든 남자든 불특정 다수한테 돈 주면서 하고 다녔으면 뭐 어쩔수 없는거고. 해당 당사자끼리만 만났다면 어쩔수 없는거지.
즉 1대1로 계약맺고 정기적으로 돈주고 성관계 하는 방식의 매춘이면 앞으로 합법이 된다는 거임
정확히 말해야함. 그건 연인 관계랑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로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 방법이 없음.. 만들 방법있으면 알려줘봐.
그러니까 성교목적의 돈이 아니라 이거네
뭔가 이상한데
성매매가 정의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일본도 우리는 소프트하게 손만 잡고 키스하라 했는데 애들이 말 안듣고 ㅅㅅ했어요 하는 경우 있지 않나
저게 왜그러냐면 일단 저런 1대1 계약 내용은 기록으로 남길일이 절대 없을거고? 결국 구두와 신의(?)로 이어졌는데 사법기관에 걸려도 둘이 사귀는 거라고 우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그럼
전속계약은 합법이라 이건가?
그러니까 여자도 여러 작업 안 돌렸고 아저씨 한명에게만 서비스 했으니까 성매매가 아니다~ 그 말이네?
허어.. 이제 뭐 텔레나 오픈카톡방에 스폰서 구해요~ 올려도 되겠구나;;
연인의 선물과의 차이가 없어서..
반대로 생각해봐. 남친에게 명품백 받은 여성이 안좋게 헤어졌을때 '저 사람이 스폰했어요' 하면?
스폰서 구해요~라고 올린 거랑 남친 구해요~라고 올렸을 때의 차이점이 법적으로 명확한 가에 대한 거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나?
본인이 그렇다고 우기면 막상 아니라고 반론할 여지가 없긴 하지
솔직히 좋아해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있는 금전적인 부분은 뭐라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좋아한다는 조건이 돈인거 잖아
법의 체계가 허점이 정말 많어.....
새삼스럽게 저거 예전부터 그랬잖아 불특정다수와 관계한게 아니면 성매매 성립안되는거 ㅇㅇ 10년전에 법공부 잠깐할때도 들었던건데
증여세 때야지
법은 존귀한 곳에 닿지 않고 높으신 분이 행하면 그때부터 법을 거기에 맞춘다.
판사 사생활 투명하네
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측 조건에따라 다른거야?ㅋㅋㅋ 진짜 대단하다
어? 그럼 남자는 성매매가 아니라 1대1 만남인줄 알았다고 하면 성매매에서도 비상탈출할수있는거아닌가?
비슷하게 비상탈출 하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안통하는걸로
당연히 오피같은 곳에서 성매매하고 저는 1대1인줄 알았어요 같은 헛소리는 안 통함
3시간 만나고 결혼 생각에 용돈받았는데 생각해보니 마음에 안들어서 헤어지고 , 외로움을 잘타는 성격이라 한시간 후에 다른 남자 만남.. 이것도 처벌 안될수 있으려나?
술집 접대부도 2차 관련해서 잡기 어려운게 저거임. 눈맞고 지들이 나가서 호텔간걸 사장이 어떻게 통제하냐는 거지.
댓글들은 제목만 읽나봐
저거야 뭐... 법적으로 허황된 사이비와 기존에 자리잡은 대형종교간에 어차피 실존하지 않는 거 믿는다라는, 다를 거 없는 종교로 따지는 거 처럼, 개인의 선택인 연애와 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에도 그게 세금쪽으로 문제가 될만한 증여 레벨이 아니라면, 성을 사고팔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는 이상 스폰과 다를 바 없다 여기기 때문에 저럼. ㅋㅋㅋ 그래서 미국에서 여대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 대주면서 떡치는 슈가대디가 대놓고 중계사이트가 있을만큼 합법인 거.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1대1의 관계는 건전한 연애와 아닌 것의 차이를 구분지을 수 없단 걸 알 수 있을 거임.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정이 비슷해. 저게 '정황상 성매매네!'라고 유죄들 쉽게 나오던 앞서가 다른 선진국 기준으론 이상한 거임.
이거 사실상 특정 방식의 성매매는 합법이란 소리 아님?? 기존 성매매로 생각하던 걸, 단어를 재정의 하면서 이건 성매매 아님ㅇㅇ 한 게 되니까
근데 그게 성매매인지 ㅁㅁ인지 사실혼인지 구분이 안됨. 파트너 갈아체우는거 아니고선 처벌 할 방법이 없으니 불법이 아니라는거지.
그치. 그 핑계 대고 하라는 소리 같다
그 핑계가 아니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거임.
ㅋㅋㅋ 그니까 말야 물론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지
ㅇㅇ 스폰이랑 연인이랑 하는게 비슷해서.
이게 단순 연애를 통한 성관계랑 구분짓기 어려우니깐 그러는 거지. 만약 저게 불법이 되면, 연인사이에 주고받는 선물도 대가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음 크리스마스나 이럴때 선물 특히 비교적 고가의 선물 주고받고 모텔 가는 커플이 많은데 그럴 경우 문제를 삼고자하면 삼을 수 있음
그럼 증여지. 증여세가 더 쎄다.
세금만 내면 합법인게 법이지.
선물로 주고받는 거 원칙적으로 5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조금 넘겨도 자진신고 대상이라, 액수 안 크면 그쪽도 별 문제될 거 없음.
지들끼리 서로 물고빨고 용돈 준거라 판단했다고 본거임. 뭐 말장난이라고 표현해도 할말없다만 본인들이 연인관계 서로에게만 성관계했다고하는데 이거 반박할 증거가 따로 있나
저게 옳고 그른 거 가를 수 있으면 종교의 자유도 '정당한 대형종교'와 '아 대놓고 해먹으려는 사이비네~'를 법원이 구분지을 수 있다는 건데... 실상은 사상의 자유에 위배되고 과도한 침해가 되어버림. 어차피 증빙할 수 없는 걸 믿는 건 양측 모두 같거든.
저런 상황이 어렵지. 유형이 넘쳐나니까
NTR물에서 흔히 나오는 '연인이 육체관계를 우선해 금태양을 선택 했다'도 사실 연인이란 관계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는 철저한 개인사라 (증빙할 수 있는)범죄가 엮이지 않는 한 나라에선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니 '스스로의 선택을 했다'가 되면 그냥 정당한 갈아타기 밖에 안 됨. ㅎㅎ 어디 전체주의 국가라도 되지않는 한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기에 의외로 국가나 법은 사적인 영역에 굳이 참견을 안 하려 들지.
현행법의 한계고,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입법하면 됨. 자기가 물건 간수 못한걸 남이 주워가는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는데 의지만 있으면 가능
이제 돈 있는 냥반들 중에 성매매 땡기면 스폰해주고 즐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