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
-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 : 2023. 12. 22.(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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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4-0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a1cb24c71/6289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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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까지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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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도네
어째 이 영리허용을 위해서 문제의 시행령을 강행하는 느낌인데 관련 업체에 썩렬이쪽 연관성 찾아보면 명박이와 4대강급의 유착이 있다던가 그런거 아닐까
법제처에서 튕기기를 기대해봐야되나...
3차시도네
어째 이 영리허용을 위해서 문제의 시행령을 강행하는 느낌인데 관련 업체에 썩렬이쪽 연관성 찾아보면 명박이와 4대강급의 유착이 있다던가 그런거 아닐까
법제처에서 튕기기를 기대해봐야되나...
국회 임기지나면 자동 폐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