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 주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박찬대가 1주택은 금액상관없이 종부세제외하자함
ㅇㅇ 종부세 완화 이야긴 봤었는데 검수완박하자는 놈들이 검사증원에는 동의했네 ㅋㅋㅋ
하여튼 새기들 입으로 하는 소리랑 행동이 완전 다름 법인세 인하도 저것들이 전부 찬성해서 넘겨버렸지 겉으로는 부자감세한다고 욕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