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성인 기준 키 178이 안되는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의 자식이 있으면 얘는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있을 때
이것도 사상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실제 행동이 없다면 존중해서 내버려둬야 하나
혹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법률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한가?
같은 부분 말이야.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8
날짜 07:25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7
날짜 07:23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7
날짜 07:22
|
|
로제누스
추천 1
조회 20
날짜 07:19
|
|
가지야123
추천 5
조회 42
날짜 07:18
|
|
파초선0
추천 3
조회 28
날짜 07:17
|
|
이낙연
추천 4
조회 65
날짜 07:13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29
날짜 07:09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14
날짜 07:05
|
|
Baby Yoda
추천 8
조회 99
날짜 06:58
|
|
[116일환]真-인환
추천 0
조회 20
날짜 06:58
|
|
M134게틀링포
추천 1
조회 15
날짜 06:58
|
|
줄리아 드림
추천 1
조회 49
날짜 06:54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3
조회 50
날짜 06:54
|
|
애너벨 가토
추천 1
조회 41
날짜 06:52
|
|
DTS펑크
추천 4
조회 237
날짜 06:33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206
날짜 06:32
|
|
IRENE.H
추천 0
조회 117
날짜 06:30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66
날짜 06:29
|
|
M134게틀링포
추천 0
조회 38
날짜 06:26
|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72
날짜 06:20
|
|
가지야123
추천 7
조회 234
날짜 06:14
|
|
루리웹-5107728751
추천 3
조회 62
날짜 06:07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98
날짜 05:58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2
조회 75
날짜 05:50
|
|
가지야123
추천 5
조회 215
날짜 05:35
|
|
막산!막산?막산!!
추천 5
조회 195
날짜 05:19
|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4
조회 236
날짜 05:16
|
Rachmaninoff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178 이하는 애 낳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사상의 표현일 뿐, 실질적 위해행동은 아니라 일단은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하려나?
평등권 대놓고 침해하면 통제 가능하긴 함
그러면 저러한 행위가 실제로 차별적 행위로 이어지거나 모욕 등의 위해표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헌법재판소: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