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진짜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시위만 준비할리 없음 법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진즉에 움직이고 있는 중일수도?
법은 사회탭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28
날짜 06:01
|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28
날짜 05:58
|
|
호츠만
추천 0
조회 13
날짜 05:52
|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0
조회 14
날짜 05:41
|
|
가지야123
추천 0
조회 63
날짜 05:37
|
|
스치프
추천 2
조회 98
날짜 05:28
|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23
날짜 05:27
|
|
라면을 먹고와?
추천 0
조회 36
날짜 05:25
|
|
(주)예수그리스도
추천 0
조회 66
날짜 05:12
|
|
-항공모함-
추천 0
조회 136
날짜 04:33
|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31
날짜 04:10
|
|
Vague Hope
추천 0
조회 80
날짜 03:54
|
|
에슈타스 템퍼
추천 0
조회 41
날짜 03:36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113
날짜 03:29
|
|
오블리비언0
추천 1
조회 135
날짜 03:26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108
날짜 03:06
|
|
곳도만
추천 0
조회 145
날짜 02:43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321
날짜 02:25
|
|
풍산개복돌RB
추천 7
조회 277
날짜 02:17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0
조회 353
날짜 02:17
|
|
판새검새견찰기레기좌꼴
추천 3
조회 171
날짜 02:12
|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2
조회 55
날짜 02:06
|
|
Emoji
추천 2
조회 111
날짜 02:05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2
조회 169
날짜 02:04
|
|
디지틀북극곰-732
추천 2
조회 52
날짜 02:02
|
|
(주)예수그리스도
추천 1
조회 208
날짜 02:02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0
조회 51
날짜 01:54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3
조회 359
날짜 01:49
|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위헌은 좀 힘들걸
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헌법불합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