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KC인증 없다고 세관 압류하면 그걸 헌법소원 걸면서 법령이 위헌이니 이에 기한 처분행위도 잘못됐다고 주장해야지
법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 걸면 각하날거임
위헌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 들어가야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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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가 나더라도 각하 사유도 중요한게 당사자성은 있는데, 이건 법령의 문제가 아닌 행정이 위법한 행사다! 행정소송 가야한다! 로 가면 또 명분이 생기는것이라...
각하가 나더라도 각하 사유도 중요한게 당사자성은 있는데, 이건 법령의 문제가 아닌 행정이 위법한 행사다! 행정소송 가야한다! 로 가면 또 명분이 생기는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