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은 개인의견이라더니
원내대표 박찬대가 폐지 거론했다니까 그건 결이 다르다더니 런을 치네
1주택 폐지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지? 종부세는 오히려 합헌 받은 시점에서 좀 늘려도 될 세금임.
이게 이런 세금 같은 유형이 합헌이니 위헌이니 하는 건
세금이 과다하냐 아니냐도 또 기준이 됨.
전혀 과다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 늘리는 건 재량이지.
고민정은 개인의견이라더니
원내대표 박찬대가 폐지 거론했다니까 그건 결이 다르다더니 런을 치네
1주택 폐지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가지? 종부세는 오히려 합헌 받은 시점에서 좀 늘려도 될 세금임.
이게 이런 세금 같은 유형이 합헌이니 위헌이니 하는 건
세금이 과다하냐 아니냐도 또 기준이 됨.
전혀 과다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 늘리는 건 재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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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수번호 어그로들도 공사판 세운 글 꿋꿋하게(?)안지우고 버티는데 ㅋㅋㅋㅋㅋ 대가리는 비었고 자존심도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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