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관습법이라도 있나 이 나라는 씨1발 ㅋㅋㅋㅋㅋ
가만 보면 100만원 이상 그건
법조인이랑 친하면 90만원 이상으로 안주겠다는걸 돌려서 말하는거 같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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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습법이라도 있나 이 나라는 씨1발 ㅋㅋㅋㅋㅋ
가만 보면 100만원 이상 그건
법조인이랑 친하면 90만원 이상으로 안주겠다는걸 돌려서 말하는거 같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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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거 폐지시키라는 소리인가 싶었음
법 앞에선 평등하지만 판사 앞에선 아님
중국인가?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거 폐지시키라는 소리인가 싶었음
일편단심세이버쨩
법 앞에선 평등하지만 판사 앞에선 아님
중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