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살인을 교사해서 누구에게 득이 되냐만 따지면 되지
위증교사도 마찬가지 위증해서 누가 이득보냐만 따지면 되는거 아냐?
누구를 죽이냐를 왜 따져
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죄’ 고의성 배척하며 ‘살인교사죄’ 예로 들어 비교
아니 살인을 교사해서 누구에게 득이 되냐만 따지면 되지
위증교사도 마찬가지 위증해서 누가 이득보냐만 따지면 되는거 아냐?
누구를 죽이냐를 왜 따져
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죄’ 고의성 배척하며 ‘살인교사죄’ 예로 들어 비교
판결문 쓰면서 자괴감도 안왔냐 법알못 일반인이 들어도 이상하면 어쩌자는거야 둘다 무죄였으몀 이정도로 황당하지않음
사주한 놈이 무죄라는게 진짜 어이없음.
판사가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지 신념으로 판결을 쳐하고 있음.
살인교사도 이젠 내가 시킨거 아니라고 우기겠네
판사가 인간 인게 에러 인 판결 임
그니까 언젠가 살인을 하게 될 때 우연히 000앞에 서게 된다면 000을 죽여 달라고 3번 정도 교사 지령과 전화통화를 해도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네.
판사가 인간 인게 에러 인 판결 임
판결문 쓰면서 자괴감도 안왔냐 법알못 일반인이 들어도 이상하면 어쩌자는거야 둘다 무죄였으몀 이정도로 황당하지않음
그니까 언젠가 살인을 하게 될 때 우연히 000앞에 서게 된다면 000을 죽여 달라고 3번 정도 교사 지령과 전화통화를 해도 고의가 없다는 이야기네.
사주한 놈이 무죄라는게 진짜 어이없음.
판사가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지 신념으로 판결을 쳐하고 있음.
살인교사도 이젠 내가 시킨거 아니라고 우기겠네
돈 받은넘중에 한넘인가보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