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읽어 볼만한 기사임조국 판결도 무려 4년이나 걸림.윤미향도 임기 다 채우고 간신히 집행유예 선고 받은거고이번 개딸 판사를 떠나서 사법부도 지들이 말한 선거법 633 원칙 잘 안지키고있음.
이래서 판숭이들 쉽게 조질 수 있어야 됨. 이놈들 개판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덤으로 판사 인원도 충원해야됨. 물론 해고도 쉽게 해야 사법부란게 왕이 아닌 그저 법을 판단하는 곳이란 인식이 설려나 싶을 정도로
판사권력 좀 조져야한다
김동현같이 판결문 조차도 어불성설로 쓰는것들은 좀 처단했으면 저게 진짜 인간이냐
이래서 판숭이들 쉽게 조질 수 있어야 됨. 이놈들 개판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덤으로 판사 인원도 충원해야됨. 물론 해고도 쉽게 해야 사법부란게 왕이 아닌 그저 법을 판단하는 곳이란 인식이 설려나 싶을 정도로
판사권력 좀 조져야한다
김동현같이 판결문 조차도 어불성설로 쓰는것들은 좀 처단했으면 저게 진짜 인간이냐
이거 공감가네 위증 한 애는 유죄 위증 시킨 애는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 ㅋㅋㅋㅋ
일단 의원직 상실이 걸린 문제는 빨리 재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함 근데 물리적으로 판사가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 판사도 대폭 증원했으면 함
판사가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 아닌가 물론 고의적으로 질질 끄는 일부 판사도 있겠다만
ㅆㅂㄴ들 이뻐서 삼권분립한게 아닌데 자웅동체하고 자빠짐. 존경하는 - 을 붙이는 직업에 대해서 책임감 ㅈㄸ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