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법률 위반)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 이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구나
권적권 ㅋㅋㅋ
근데 원래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넣어 봄. 재판부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깐. 속도를 빼는 분위기면 나중에 빼면 되는데 또 재판관 성격에 따라서는 형사적 잘못까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넣어 놓고 나중에 빼는건 문제 없잖어.
성동이가 큰 일 했네 ㅋㅋㅋㅋㅋㅋ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선례를 다 만들어놨구만 ㅋㅋㅋ
아 이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구나
게으른뚱냥이
근데 원래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넣어 봄. 재판부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깐. 속도를 빼는 분위기면 나중에 빼면 되는데 또 재판관 성격에 따라서는 형사적 잘못까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넣어 놓고 나중에 빼는건 문제 없잖어.
권적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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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선례를 다 만들어놨구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