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에 국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국비가 추가로 보조들어가는 형태도 아니고...
맞아 최상목은 고교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교육재정이 충분해서 그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임
교육 재정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순서는 교육재정 먼저지
ㅇㅇ 저게 교육부 재원으로 할게 아니라는거. 저거 통과될때부터 교육부 주장이 그거였음
맞아 최상목은 고교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교육재정이 충분해서 그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름도못짓는허접
교육 재정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순서는 교육재정 먼저지
ㅇㅇ 저게 교육부 재원으로 할게 아니라는거. 저거 통과될때부터 교육부 주장이 그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