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고의성·예견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 해

[러브리호리호]

"경영책임자의 고의로 인해 근로자가 숨지지 않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경영진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6267?sid=102

[아바이동무]

쥐랄하네

[설원에서]

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말리스미제르]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루리AI]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땅콩의 땅]

그럼 과실치사 사건들도 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뭔소리를 하는 거야.

[FinalAttaCKer]

이거도 법이 문제면 다시 고치던가 해야함. 니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8그램]

말렸는데 본인이 기어이 그렇게 했다. 라고 우기면 땡??

[자원재활용]

죽은자는 말이 없다를 악용하는거 아닌가 ..

[흑둥이]

고의성이 인지? 아닌지? 사망자가 어떻게 입증하죠?
유족이 일일히 증거 찾아서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냥 처벌 안하겠다는 거네요.

[3레벨 홀리라이트]

기존의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강경책으로 처벌법까지 만들어진거잖아?
근데 이런식으로?
"산업안전" 개념을 없애자는거네.

[Kopite]

그 누가 법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서 이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