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화성 공장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벌레학살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상자 다수 발생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 사고 수습·대응 중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4163042399

[レトロゲーム]

현정부 들어서고 대형사고 끊임없습니다 ...

[싸닉]

문통때도 몇십명 죽는 사건 사고 많아서 말 많았는데..;

[Stain]

사고 자체는 어느 정권이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거나 방지 할 의지가 있냐 없냐로 판단해야죠
확실한 건 돼지 새끼는 없음

[멋진 신세계]

ㄹㅇ 사고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해결할려는 의지가 제일 문제인데 이정부 들어서 난 제대로된 사고대책이란걸 본적이 없음 그냥 자신들에게 안좋은것같으면 숨기기 급급하고 열받음

[하얀사신]

다른건 그렇다쳐도 헝가리는 좀 x소리 아닌가요?ㅋㅋㅋ

[원이]

바로 쉴드 치러 양비론 펼치러 달려오네 ㅋㅋㅋㅋ

[kimmc]

현장안전책임자가 다 덤탱이 쓰고 끝나겠지 뭐.

지긋지긋한 꼬리 짜르기

[열혈팔꿈치]

아니에요. 안전관리자는 노동부나 공단에서도 직무유기 아닌이상에야 건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월급받는 근로자인거 다알기때문에 경영진을 노리죠.

[냐이헬게른]

애도만 하지말고

이런 참사가 재발 하지 않게 정치적으로도 법률을 제정해서

빡세게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2찍이 벌레새끼들은 지들 최애랑 안 역이게

애도만 강조하고 덮어버리지..

[각설탕]

근로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정부한테 많은걸 바라시는군요

[마곡나룻]

중대재해법이란게.. 그냥 관리비만 더 드는 방식이라

[닭날개건담]

ㅇㅇ 안전 관리를 재대로 하라는 법임
안그럼 대표를 조지겠다는거고요.
안그럼 사람 죽어서 조의금 내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싸게 먹히거든요.

[마곡나룻]

기존에도 안전관리 제대로 하라는 법이 있음. 중대재해법도 비슷한 맥락인데 처벌이 큰것이고
원론적인 해결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제조업 하는데 중대재해법 관련 귀찮은 일이 늘어난거지 아무도 뭐 없어요
괜히 범죄에 대한 법이 계도주의적인게 아니에요. 안전쪽도 나라나 공인기관에서 직접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많은데
응 처벌 강화~ 조심해! 해버리면 그냥 귀찮아질뿐입니다

[잠자던곰]

그럼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현장마다 상주 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차원으로 조사관이 순회하면서 검사해야 한다는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규제라고 난리침, 그리고 덤으로 상주던 순회던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건데, 이미 순회는 비슷하게 하지만, 뇌물 결탁 문제가 많은거야 아파트하자 문제만 봐도 넘쳐나고. 결국 감사하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건데, 이게 국민 설득이 될 거라봄? "공무원을 늘려 감시하자 vs 사업장에 인명사고는 사업자가 책임진다" 어느쪽을 봐도 후자 밖에 선택 하기 힘들텐데.

[햏객]

처벌 받기 싫으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만들고 교육하고 현장점검 해야지... 이거 다 지켜도 안된거면 자연재해나 지금 기술로 안되는거니 처벌안될껄?

[왤케왤케]

정부나 기관이 여태까지도 감리를 하긴 했지만 일회성으로 되거나 가라치기로하거나 하는등 문제가 많았으니 회사차원에서 스스로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자 일벌백계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산업현장이 취약하니 뭐라도 해야 하는데 공적기관에서 할수 있는일이라는게 그렇죠...

[열혈팔꿈치]

중처법 시행되고나서 산재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영자들이 예전에는 신경안쓰고 있다가 법 시행되니 부랴부랴 관심가지고 신경을 쓰더군요. 뭐 아직까지 노답인 곳도 있긴한데..그런곳도 한 번 된통당하고 나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짐. 관리하는 사업장 한군데가 진짜 노답이었는데 대표 마인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ㅎㅎ.

[열혈팔꿈치]

위험성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서류로만 만드는게 아니고 직접 위험요인 발굴한거 개선조치까지 하시면서 관리하고만 있어도 절반이상 먹고 들어가요. 노동부나 공단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고있는지 보기때문에..다른 서류들 좀 미비해도 위험성평가+현장개선만제대로 해놓으면 재해 두 번 일어날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참고로 요즘 관급공사도 입찰할 때 위험성평가 하고있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 잣되었다]

누더기로 솜방망이로 만들어놔 놓고 이건 누가 책임질까? 어차피 결론은 밑선만 구속되거나 대표는 기소되어도 spc 허영인처럼 법원에서 무죄나오겠지.

[수페르인자기]

벌금도 매출액 기준 % 로 때려야지 고작 천 만원도 안되는 벌금만 때리니 고쳐지나

[닭날개건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얼추 예상되서…
죽은 사람만 개죽음이지 ㅜㅜ

[KNOT]

길가에서 몇백명 죽어도 책임지고 처벌받는 놈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데 저 정도 인명수에 외국인이면 머...

[플랭]

이번에도 술 마시고 어퍼컷하려나?

[멧쥐은하]

올해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단 20명뽑은거 아십니까? 문정부때는 300명씩 뽑던 직렬이었습니다.

저걸 조사할수있는 행정력이 있기나 할련지 모르겠네요

[Executrix]

노예들이 뒈지든 말든 신경 끄겠다는 의지가 거기서도 드러나는군요.

[Executrix]

이거 자칫하면 외교적으로 문제생길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가 상당수였다던데 자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눈 하나 끔벅 안 하는 지금 정부가 외국인은 퍽이나 신경쓰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