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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돼지 한마리 키우는거 같던데...거기도 보유세 좀...
세를 도입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려는 사람들은 한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을수 밖에 없는 정책이긴함
그러면 관리 빡쌔게 해서 버리는 놈년들 처벌좀 강하게 해라 그럼 세금 내도 인정함
그걸로 동물의료보험료가 적용되서 저렴해질수있다면 나름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보지만 설마 그냥 돈만 내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사람들 한테 주민세를 걷듯이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에게도 세를 걷어서 반려동물 관련 예산으로만 한정해 쓰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제 생각엔 반려동물 인구를 좀 줄일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진짜 키울 의지가 있는 사람만 키우고 응가만 개물림,소음등 주변 피해에 대한 책임감도 키울 필요가 있음
용산에 돼지 한마리 키우는거 같던데...거기도 보유세 좀...
세를 도입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려는 사람들은 한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을수 밖에 없는 정책이긴함
루리웹-8253823169
사람들 한테 주민세를 걷듯이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에게도 세를 걷어서 반려동물 관련 예산으로만 한정해 쓰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제 생각엔 반려동물 인구를 좀 줄일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진짜 키울 의지가 있는 사람만 키우고 응가만 개물림,소음등 주변 피해에 대한 책임감도 키울 필요가 있음
야생 동물은 동 단위로 지역민에게 부과하면 되겠네 와 쩐다 세금이 줄줄이 들어오겠다
개 한테만은 진심인거 인정
그러면 관리 빡쌔게 해서 버리는 놈년들 처벌좀 강하게 해라 그럼 세금 내도 인정함
데려와서 한달만에 반품시키는 놈들도 있는데 이런거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차라리 음지 거래 처벌하고 양지 거래의 경우 거래세를 추가하는게 맞아보인다
여러가지 이슈때문에 공론화 하는거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리또는 제도화 될듯
인간은 "주민세" 동물은 "동물세" 음... 어느 정도 납득 근데 "반려"라는 단어 뜻은 찾아보고 반려동물이란 소리를 하자 반려동물일라고하면 그 동물과 결혼했단 소리임. 반려자가 남편 or 부인을 뜻한다고 !!!!!
솔직히 주민세 개념으로 할거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개, 고양이가 사람과 동격화 되서 진짜 인간과 애완동물 경계선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 애완견에 대해서 돈을 냈으니 사람과 동격취급 받아야한다는 소리 안나올까?
그걸로 동물의료보험료가 적용되서 저렴해질수있다면 나름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보지만 설마 그냥 돈만 내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세금과 보험은 별개입니다. 사람도 세금 따로 내고 건강보험료 따로 내잖아요. 사람처럼 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소유주만 따로 내야 합니다. 동물병원 운영비에 수의사 양성 비용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부담하려면 아마 반려동물 한 마리당 月 수백만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해마다 70조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긴 할까싶내
유모차에 아기가 아니라 개를 태우고 다니는 시대다보니 생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솔직히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음. 집에서 개나 고양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같은 거 해야할 테고, 하나 어디서 데려오거나 사오면 취득신고 해야 하고, 애완동물 키우는데 신고 했나 안했나 감시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하고.. 그 외로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한 혜택 적용에도 형평성 논란이나 발생할 부정 등등 생각하면 ... 시행하면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듬. 저출생 해결에 예산 넣어도 출산율 해결 안돼는 거랑 같은 결과를 볼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