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안 내려고, 최상위층은 이런 짓까지 한다

[Shu Shirakawa]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이유로 납부가 미뤄진
양도차익은 13.2조 원에 달한다.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개편에 혜택을 부여한 결과다.

문제는 이 과세가 미뤄진 양도차익이 상속 과정에서 영구히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의 허점 속에서 재벌과 고위층은 상속과 증여를 수백억 원 단위로 요리조리 회피한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6735&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godfather]

60억자산 김건희 건보료 7만원

나보다 적게 냄

[styner]

???: 상위층에 조세부담이 너무 커 다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