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총 방문한 이재명, 상법 개정안 완충할 ‘배임죄 폐지’ 검토

[🎗혁명의미노리🎗]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11/130403487/1

[루리웹-0594592414]

근데 저건 잘못된거 아닌가 배임죄 폐지면 누가 본인 일 책임지고 하겠어 당장에야 회사 경영에 한해서라고 말하지만 이런 판례가 쌓이면 확대돼서 진짜 안좋은 결곽나올텐데?

[🎗혁명의미노리🎗]

알게 뭐임. 이미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도 토론회 한정으로 비범죄화 시킨 이재명이라고. ㅋㅋㅋㅋㅋㅋ

[위증교사금쪽이를리버에넘김]

잼파파는 배임죄가 싫다구♡

[🎗혁명의미노리🎗]

추석때 배 선물 들어온것도 다 내버렸을듯. 하지만 평소엔 과일장수가 경기도청까지 와서 결제를 하고 갈정도로 과일매니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