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요새는 한정승인 많이 함
채무랑 자산 해서 또이또이 시켜서 상속
가령 채무 1억에 자산 2천인 상태로 한정상속을 하면
상속의 효과가 나서 차순위 상속인이 없고
한정상속이 걸리면 자산 2천이 채무자한테 가고 남는 채무 8천은 기록만 되고 사라짐
근데 숨겨둔 자산 2억이 추가 발견되면, 상속자들이 신고함
그러면 남는 8천은 기존 채무자한테 주고 1.2억을 가져갈 수 있음
이게 한정승인
거꾸로 한정승인 하는데
채무 5천 자산 6천을 가정함
근데 고인이 뭘 이상하게 빌린거 같다 이래도 한정승인함
그러면 채무 5천 주고 자산 1천 남겠지?
근데 다른 추가 채무 5억이 발견되었다고 치자
한정승인인 경우 그냥 천만원 주면 땡임
상속인 경우 5억 그대로 갚아야 함
빛은 좋은거야 빚이 문제지
빛은 좋은거야 빚이 문제지
상속포기
상속포기하고 그러면 은행이 손해보는건데 은행이 손해보려할까 다른 성실한 사람들한테서 뜯어내겠지
민법상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 나오면 끝임
상속포기하면 못 받아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란게 있고 대출한도라는게 있지
그럼 연고 없는 사람은 상관 없을려나
미리 호적이랑 다 파버리고
그게 먼지한톨도 상속받지 않는다고 증명해야되고 다음 상속권자한테 넘어가도 그 당사자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복잡하다더라
그래서 요새는 한정승인 많이 함 채무랑 자산 해서 또이또이 시켜서 상속 가령 채무 1억에 자산 2천인 상태로 한정상속을 하면 상속의 효과가 나서 차순위 상속인이 없고 한정상속이 걸리면 자산 2천이 채무자한테 가고 남는 채무 8천은 기록만 되고 사라짐 근데 숨겨둔 자산 2억이 추가 발견되면, 상속자들이 신고함 그러면 남는 8천은 기존 채무자한테 주고 1.2억을 가져갈 수 있음 이게 한정승인
거꾸로 한정승인 하는데 채무 5천 자산 6천을 가정함 근데 고인이 뭘 이상하게 빌린거 같다 이래도 한정승인함 그러면 채무 5천 주고 자산 1천 남겠지? 근데 다른 추가 채무 5억이 발견되었다고 치자 한정승인인 경우 그냥 천만원 주면 땡임 상속인 경우 5억 그대로 갚아야 함
상속을 안해야 빚이 사라지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하더라
상속안하면 본인이 진 빚는 안넘어가겠는데 이런경우 대부분 가족들한테도 빚진 경우라서 여러모로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