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글 후다닥 카폐 폐쇄하고 있는 이거
증거 은폐 행위 아님?
일반인도 증거 은폐하려다 걸리면 가중처벌 받지 않나
공공기관이 대놓고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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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님.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증거인멸하는거라면 잘 몰?루
아뇨. 개인의 증거 인멸은 자연스러운거라 처벌 안받음
진짜? 첨알았네
가족이 없애줘도 처벌 안받음 엄마가 자식 증거를 넘기겠어? 그걸 처벌해?
일반인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님.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증거인멸하는거라면 잘 몰?루
공문도 아니고 처벌 근거 없음 형사사건 입건된 것도 아닌데 증거 은폐라고 하기도 뭐한데 누가 아카이브라도 따놨으면 나중에 문제될 때 참고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거구나...
아 공공기거ㅏㄴ 문서 유출방지때ㅜㄴ이에요~
그럼 지들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말하는거에 반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