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비인기 진료과의 필수 의료 행위 도중
의사의 과실과 책임이 아니고 치료 행위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낮추라고 지적 했더니 그것 보다 더한
무적의 치트키를 만들어 줬네?
보험만 들어 놓으면 비인기 진료과뿐 아니라
아예 모든 진료과의 의료 과실 사고시
공소가 불가능하고 환자 사망해도
무조건 감형 해준다고?
보나 마나 환자가 과실 증명해야는데
대부분 무죄나 집유 뜨겠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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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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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인 면허증을 발급해주네 미친 새끼들이
잘한다 씨.발
신해철 사고낸 의사가 저 법 통과된후에 사고냈으면 아무처벌없이 끝나게되는건가
고의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
진짜 살인 면허증을 발급해주네 미친 새끼들이
잘한다 씨.발
신해철 사고낸 의사가 저 법 통과된후에 사고냈으면 아무처벌없이 끝나게되는건가
고의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
사람 목숨가지고 협박하는 테러리스트한테 총쥐여줬네 잘했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