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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패정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사법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지표로 보면 될거같음
애초에 저런 조사는 실제 청렴한가랑 별 관련이 없지...
2017년이면 아직은 프리한 홍콩시절이네
다좋은데 일본이 54%?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옳은 판결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윗대가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냉소적인 시선인것도 있겠지 업보니까 할 말도 없고 ㅋㅋㅋ
법조계든 정치계든 자국이 청렴하다고 생각(당)하는 국가는 대부분 독재권위국가들이지
2017년이면 아직은 프리한 홍콩시절이네
렉카들 본인이 뭘 가져오는 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사족이나 붙이지 ㅋㅋㅋㅋㅋ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일국양제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고 범죄인 인도 조약 장난질 법안 올리면서 홍콩을 먹어버린 시기는 19년도인데 14년 ㅇㅈㄹ할 시간에 꺼무위키라도 봅시다
홍콩 반환 이후부터 계속되는 중국에 장난질에 일어난 시민 불복종 운동이 2014년 우산 혁명인데 뭔 꺼무위키야 병1신년아
시발 언제봤다고 ㅇㅈㄹ 꺼무위키 시발
다좋은데 일본이 54%?
PC2=STEAM
실제 부패정도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사법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지표로 보면 될거같음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듯이ㅋㅋ
엔자이고 뭐고 일단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국민들은 신뢰를 한다는거겠지 뭐
실제 그렇다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거니까
엔자이는 일본 검사의 문제고 본문은 판사 일본은 판사들 연금이 짱짱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관 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어떤 시사 팟캐에서 그러드라. 그 연금 날아가는거 무서워서 퇴직이후 취업을 안한데. 그러니까 한국처럼 퇴직후 취업자리로 로비 못한다고.
필리핀이나 남미의 감옥넘치는 그런국가 말고 진짜로 썩었어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열중해서 신뢰지수 높게나왔다는 이야기임
아베는 범죄자가 아니었던거지?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인데 이걸 모르고 검찰도 법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게 없음. 그냥 진정서만 써서 낼 수 밖에 없고, 그 진정서가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그 전에 판사가 읽기는 하는지도 알 수 없음. 가해자가 뭔 X소리 했는지 진술서 좀 볼라고 재판부에 가해자 진술서 열람신청하면 99.999999% 거절당함. 그러니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납득하기 어려움. 형사재판에서부터 꼬이니 민사재판은 더더욱 꼬임.
일본은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게, 재판관 탄핵도 실제로 되서 재판관도 쫒겨나는 나라라 가능할꺼 같음. 우리나라도 탄핵소추까진되는데, 심판은 법조계에 깊은 연관이 있는 헌재가 심판하는데, 헌재가 인용할 리가 없거든. 일본은 국회서 소추하고 심판까지 다 하다보니 판례가 남던가 말던가식으로 질러버릴수도 있고...아 미국도 입법부선에서 탄핵 끝남.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옳은 판결을 할 겁니다
애초에 저런 조사는 실제 청렴한가랑 별 관련이 없지...
법조계든 정치계든 자국이 청렴하다고 생각(당)하는 국가는 대부분 독재권위국가들이지
실제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고 해먹으려고 올라가는 자리인게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서, 족쇄를 채우고 몽둥이로 두들겨패면서 위협하지 않는 이상 억제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냥 될 수 없어.
우리나라가 좀 윗대가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냉소적인 시선인것도 있겠지 업보니까 할 말도 없고 ㅋㅋㅋ
신성가족....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처벌 받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하면 법꾸라지 양식업자가 돼서 전관예우로 수십억에서 백억대까지 땡기는...
일본이 총리가 야쿠자랑 꽃놀이 하는 동네아니었음?
일본이 아날로그 좋아해서 또 그런것도 있‘었’고. 과거에는 저런 설문조사 하려면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음. 요즘엔 X나 라인 많이 해서 변했다곤 하더라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홍콩 보안법은 법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인건 아니잖아.
설문조사랑 실제가 다른거야 당연한거지
실제로 법관이 청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단 사법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회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읽어야겠지. 그리고 거기서 한국이 90위면 사법 신뢰도가 엄청 낮은 거네;;;
근데 거기보다 신뢰도 더 낮은국가 기관들이 있다는거.....
일본,홍콩은 빼야할듯
근데 '전관..'이라는 말 하는 순간 글쓴이들 모가지가 날라가는 나라는 의외로 청렴도 높을거같은데
걍 신뢰도 조사니까 뭐 1%안나온것도용하네
한국 법원상은 눈을 안가립니다 눈을 가리면 편파판정을 할수없거등요
루리웹-23279145
저울로는 재산을 잰다고 함ㅋㅋㅋㅋ
일본이 청렴...? 기소때리면 9할 9푼 9리 확정징역에 변호사의 존재의의가 없는 나라가 청렴...? 매스컴에 화젯거리 터지면 일단 도게자 부터 박고 피해자가 사과하는 나라가 청렴...?
일본인들은 그걸 청렴하다고 생각하는거임
일본에서 신뢰가...
1.2위 목록 보고 신뢰도 급하락 ㅋㅋㅋ
북유럽 국가가 질서있고 치안좋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가 국민성이 좋아서(x) 법이 강력해서(O)
일본 사법이 ?ㅋㅋㅋㅋㅋ 심지어 검사 권한이 가장 센 나라가 일본이고 검사 승률이 90퍼 넘어갈텐데 ㅋㅋㅋ 검사 권한 많은 나라 2위인 우리나라 검사보다 1개 더 많았던 글 봤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상 법치국가라 못 느끼는게 많다면 그게 맞는거겠지
다들 착각하는게 실청렴도 조사가 아니라 청렴에 대한 신뢰도 조사잖아
이래서 실질적 문맹소리 많이 나오는듯 보고싶은 것만보고 하고싶은 소리만하고
저건 걍 인식지수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도 맞고
정보) 저 조사는 자국민의 '인식'을 표출한 것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법계 불신이 심각하다는 거지, 실제 정도는 나오지도, 대표되지도 않는다 정보2)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인 일본은 '엔자이'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취급될 정도로 사법계의 관료주의 및 경직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일단 검찰 및 재판소가 본인들의 업무처리에 무제한적 신뢰를 보내기에 한 번 기소되면 절대 유무죄를 뒤집을 수도 없고, 범인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제시되어도 항소가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
선거때라고 정떡 열심히올리네
전관예우란거 하나로 그냥 모든 설명이 끝남
그냥 한국사람들이 기준이 깐깐하다고 생각해야지
ㅈ간예우
우리 여론조사는 전화오면 바로 끊는 사람인 나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오히려 비리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관예우가 사실 기능적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팔을 굽힐려고 모시는 경우가 많음 특히 법조계가 유독심함
우리나라 사법 불신 여론이 큰 것은 역사적으로 사법부의 자의든 타의든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부분들이 있기에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체계와 운영에 대해 더 많은 감시를 하는 좀 더 건강한 정치적 형태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타국에 비해서) 참고로 2월이 아니라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미 뜨거워 누가 승진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내용들 돌면서 대형 로펌들은 이미 작업 들어가는데 뭐
정보) 법관 전관예우는 영어로도 전-관-예우다 특이성은 채-붤하고 같은 급임
한국사람이 저리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일반재판이야 정직하게 원리원칙대로 처리할수 있음 다만 그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인은 모름 근데 꼭 고위정치인 기업가 인기있는 연예인 등등의 재판이 이상하니깐 우리가 접하는 큰 사건(국가 or 일반인에게 영향이 있을)의 재판이 개판인데 아무리 일반재판이 청렴하면 뭐함
3년 지키지도 않더구만 뭐.
3.5 법칙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고 검레기 판레기와 가족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불기소로 무죄주는 나라에서 신뢰도 높길 바라는건 양심 뒤진거지
홍콩경우는 보안법이 나쁜거지 법관이 부패한건 아니니까?
전관예우. 그럴듯하게 이름도 잘지어놨어. 사실상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전관예우라고 하면 안 되고 전관청탁비리 라고 정확하게 표현 해야함.
세계에서 가장 사법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나라 // 홍콩 국민들의신뢰
개인적으로 법 같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정답이라고 봄 끝없이 견제를 누군가 해줘야 썩지 않음 믿는 순간에 알아서 잘 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부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