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스토킹 치료명령40시간, 벌금 10만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
판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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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벌금10만원 끝
취재 마렵다
애초에 어지간한 폭행 사건도 실형은 잘 안나오는게 현실임 스토킹이라는게 따져보면 실제적인 위해를 가한 부분이 거의 없음..
스토킹 범죄라는게 참 애매하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피말려죽이는 일이지만 막상 그걸 입증할려고 하면 힘드니깐.
그러네..
뭐... 한번 실형살고 더 막나가는 케이스가 충분히 많긴한데 찝찝한건 어쩔수없네
아무리 해설을 해봤자 피해자의 피해는 신경안쓰는 사이다패스들은 무조건 실형 때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니
벌을 ㅈㄴ 씨게 줘서 다 잃게 만들면 잃을게 없어진 범죄자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데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지... 근데 너무 약하게 벌을 주면 "히힛 3년 스토킹에 벌금 10만원 개꿀!!" 이러면서 또하는데...
실제 감빵에 갔다와서 보복하는 인간들이 많기도 하고...접근금지명령을 좀 쎄게 강화시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