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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담한다 O 국가가 지원한다 X 말장난하네
이걸 올해부터 시작한게 공포다 미친
이게 바로 민족말살정책이지 ㅋㅋ
전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아무 유물 사와서 묻어놓고 우기며 공사비 받는 머저리가 나온다
정부가 땅값이라도 주는거 처럼 써놨네
그 사람 땅에서 문화재 나온걸 왜 국가소유로 해야하는건지 이해는 안감.
다른 나라도 사실 거의 다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임
국가가 전담한다 O 국가가 지원한다 X 말장난하네
국가가 지원한다. (하지만 얼마를 지원해 줄지는...)
사실 지원은 이전에도 하긴했지
이걸 올해부터 시작한게 공포다 미친
잘봐봐 '지원'ㅋㅋㅋㅋㅋ
다시보니 올해 시작도 아니야 레전드네
이게 바로 민족말살정책이지 ㅋㅋ
정부가 땅값이라도 주는거 처럼 써놨네
izuminoa
다른 나라도 사실 거의 다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임
문화재가 국가소유라면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게 원인이니 국가가 원인자여야 하는것 아닌지?
뭐 문화재 값의 반값 정도 보상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100프로 해주는데는 없어 우리처럼 배째는것도 드물지만 다른나라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님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파산
국가 : 알빠임? ^오^
땅이 평생 벌판으로 남는거지
아무것도 못할테니 그냥 그대로 방치
파산해야지 나라에서 청구하더라..
그러면 내가 돈이 있는데 저 땅을 포기하고 방치하면 불법이야?
그건아님 그냥 방치 ㅇㅇ
아항 ㅜ.ㅜ 그냥 재난이네 씹... 저 글이 사실이라면 너무 안타까ㅃ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라에 청구당하고 방치하면 ㅇㅇ 나대지 되서 세금 잔뜩 뜯김 도시에 공터로 안냅두고 돈도 안되는 주차장 세우는 이유가 그냥 냅두면 세금 잔뜩 뜯어가서..
아 방치해도 돈드는구나 ㄷㄷㄷ 와 진짜 죽음의 가불기네
그 사람 땅에서 문화재 나온걸 왜 국가소유로 해야하는건지 이해는 안감.
전에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만든법이라더라
악법임 ㄹㅇ
아.아무튼 문화재 매매 막아야 한다고ㅋㅋㅋ
말장난이지. 악용하는데 알고도 냅두는거, 부작용 때문에 못건드리는거 한둘이 아님ㅋㅋ
애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냥 개인들이 덤터기 써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장물이 어쩌고 왱알 거리는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건 눈에도 안들어 오나봄 ㅋㅋ
국가관리자원으로 보는 거지. 이 땅의 모든 게 사유화가 가능한 게 아님
나오면 팔아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따구로 할꺼면 입다물고 파는게 낫다고 생각하겠지 아님 부수던가
발견하면 싸그리 갈아버리고 파묻어야지 나라가 자초한거임
ㄹㅇ 법부터가 문화재를 지킬 이유가 안보이는데 부숴도 할말없음
광복 내년이면 90년인데 참 잘하는 짓거리다
간접적 기록말살 ㅅㅂㅋㅋㅋ
애국해봐야 남는거 ㅈ도 없으니 문화재 나오면 그냥 파묻어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쓰레기는 소각이 답임...불쌍해라
지랄까네 암튼 이놈의 나라는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은 이상한 법 진짜 뭔 생각으로 저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음
제도를 바꾼다고해서 안좋은일이 생기는것도 아닐텐데 왜 안바꾸는거야
돈문제지 유물보존은 해야겠는데 나랏돈은 안쓰고 싶고 그러니까 니돈으로 좀 하자? 이거지
저걸 위해 돈을 더 쓰겟습니다! 하면 안좋아하니...?
전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아무 유물 사와서 묻어놓고 우기며 공사비 받는 머저리가 나온다
그럼 문화재 발굴되면 땅주인꺼로 하면 해결되겠네.
땅주인꺼로 해버리면? 속보) 이재용 집 뒷마당 공사중 땅속에서 국보급 문화재 1000점 발견
법이 있던 없던 부자들 비밀금고엔 존나게 많은데 뭘 ㅋㅋ 걸려도 유야뮤야 넘어가면서 ㅋㅋ
해봤자 공사 밀려서 발생하는 손해같은거 신경도 안쓸거고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땡이겠지 ㅋㅋㅋ
아파트 짓다가 나왔다? 공사중단에 지연에 들어가는 이자나 돈은 회사가 내야함 ㅋㅋㅋㅋ 농담아니라 영세회사면 회사 파산임 근데 개인이면 먹고살게 저거밖에 없으면 진짜 굶어죽으라는거
발굴 비용을 국가가 전담 안하는데 그게 왜 국가 소유임.
와 건물주될뻔하다가 나가리됐네 ㅋㅋㅋㅋ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게 한다고??;;;
ㅇㅇ 나라가 돈없을때 만들어진법인데 나라가 잘살아도 여야 불문 안없앰
돈 없는 사람 걸리면 골로 가겠네...
내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조용히 파쇄하는게 답이구만
말바꾸고 말장난하면서 이리저리 책임돌리는건 똑같을걸? ㅋㅋㅋㅋㅋㅋ
발굴 비용 전담이나 지원을 하면 그걸 노리고 문화재 묻어두거나 서로 결탁해서 아무튼 문화재임 + 공사 비용 뻥튀기하고는 세금 빨아먹던 케이스가 튀어나오지...
이래서 경주는 땅값이 안오르고 ㅋㅋㅋ 어디서 뭐 도자기나왔다고하면 그냥 다 부숴버림
유물 나오면 몰래 부서버리거나 하자.
대출없이 샀어도 피말리는 데 대출끼고 산거면....
이래서 반농담 진담으로 뭐 나오면 그냥 쓰레기였다고 우기면서 누가 와서 보기전에 오함마로 찍어서 가루만들어 버린다고 하지
그마저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심사까지 통과하고나서야 나오는거 생각하면 차라리 아예 개좉만큼도 가치없는게 나을수도 있음
나라가 어떻게든 돈을 안쓸려고 하는거 같어
지금만 해도 예전보단 분위기 나아진거야 얼마전만해도 유게나 사회에 남의 땅에는 애국자가 넘치셔서 지금 당장의 이득을 위해 후손에 물려줄 문화유산을 묻어버리는게 말이 되는가 하고 펄펄 뛰시는 어르신들 많았어 유게에도
문화재 나왔으니 강제로 파보겠습니다 돈은 니가 내세요 하는게 ㄹㅇ 얼탱이지 저거때문에 자기땅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ㅈ되는거 아니까 부수거나 몰래 파는거고..
공사 시작전에 공사업자랑 미리 소주한잔 하면서 유물 비스무레 한거 나오면 아묻따 하고 파묻어 버리고 공사진행 해달라고 협의해야 겠구만 그리고 이런법은 누가 헌법소원 걸어본적 없나?
ㅋㅋㅋ 건축사사무소 다니는데 서울은 착공전 문화재조사라는걸 해야하거든? ㅋㅋㅋㅋㅋ
할많아않
유물나오면 반드시 그냥 다시 묻어라
해외에서 유물 사와도 나라가 뺏어가던데
와 세상에.... 그럼 문화재 뜨면 그걸 그동안 내돈으로 갖다바치는거였어??? 나라는 그대로 푼돈주고 꿀꺽하고????
공사판에서 절대 나오면 안되는게 몇개 있는데, 하나가 저거고 다른 하나가 무연고묘... 이쪽도 절차 지랄맞게 길고 귀찮음 뭐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지랄맞은 절차 와 부담 덕분에 굴삭기와 드럼통에 땡겨진 불의 힘으로 '없던것'된게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법 맞음
괜히 덮고 하는게 아니군
끝난게 하나도 없는거같은데 뭐가 최후인가요?;;;
내가 저꼬라지 당하면 그냥 발굴지 현장에다 사제폭탄이라도 만들어서 다 터뜨려버릴거다 나도 거기서 죽을거고
저런건 진짜 누가 사제폭탄 만들어서 터뜨리고 피 보고 공론화 가야지 그거 아니면 지금 묘지에 뼈도 안남은 틀딱새끼들이 쳐만든 법때문에 사람 여럿 죽지 않을까
그냥 개뻥이니 열들내지마라 일단 개인사업이나 주택용도면 240평까지 나라에서 비용지원해준다 그리고 글쓴이가 3억으로 어느지방의 땅을샀는진 몰라도 본인이 시골땅 매매로 재미좀 본 경험상 대충 마트들어올 건덕지라도 있는 그런동네면 적어도 평당 250~400사이 정도는 됨. 3억으로 샀으면 많이사도 100평남짓인데 당연히 유물발굴 비용지원되는 범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