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기수를 가석방시켜 여러 사람들 인생을 망친 사건

[인생역전MK3]

연쇄성폭행 무기징역 )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20년뒤 가석방 ) 또다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나이는 20대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7세 여아부터 9세, 10세, 11세 등 모두 어린 10대들

참고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만 보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 +  3개월간의 범행 이후 범죄생활을 청산하고 무역업 관련 직장을 구했으며, 중국에서 만난 약혼녀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으나 무기징역 확정 후 복역 중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4468?sid=102

[연중무휴]

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인생역전MK3]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kodakportra]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인생역전MK3]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플래이어원]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도 있고 사형수에 대한 집행기한 없애서 영원히 못나오게 만들기도 했고요(사형수는 가석방 불가)

가석방 없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살찐고양이좋아]

문제는 이 색기들이 지는 안뒤질거 알고, 가석방은 없는데, 노역도 안하니까 남는게 시간이라 민원질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

[아카라나쟈]

교정에 돈쓰는걸 싫어하는데 교도소를 늘리는게 쉬울리가....

[플래이어원]

이것도 문제네요...

[ShadowLink]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왜 범죄자 먹이고 재우는데 세금을 쓰냐!"하는데 그러면서 범죄자는 엄벌을 처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나오니...

[인생역전MK3]

그런 인간들 정작 각종 보험상품 가입 후 돈쓰는 것은 안 아까워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범죄율이 최악인 막장국가도 아닌데...

[옾눞Iㆆ운lY]

무기징역 가석방이라니 범죄자들한테 존나 관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