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맬리아 왓슨
추천 0
조회 3
날짜 04:54
|
|
루리웹-719126279
추천 0
조회 5
날짜 04:53
|
|
안면인식 장애
추천 0
조회 17
날짜 04:53
|
|
단식하는오구리
추천 0
조회 37
날짜 04:53
|
|
비염인간
추천 0
조회 36
날짜 04:52
|
|
따부랄
추천 0
조회 31
날짜 04:52
|
|
루리웹-8218530081
추천 2
조회 62
날짜 04:52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0
조회 61
날짜 04:51
|
|
☆더피 후브즈☆
추천 0
조회 29
날짜 04:51
|
|
취미로구경하는넘
추천 0
조회 65
날짜 04:51
|
|
어두운 충동
추천 0
조회 28
날짜 04:51
|
|
Gzest
추천 0
조회 58
날짜 04:50
|
|
다크엔젤4
추천 3
조회 71
날짜 04:50
|
|
국대생
추천 1
조회 48
날짜 04:50
|
|
(▰˘︹˘▰)
추천 1
조회 30
날짜 04:50
|
|
야옹야옹야옹냥
추천 3
조회 104
날짜 04:49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2
조회 111
날짜 04:47
|
|
아듀 월섬
추천 4
조회 143
날짜 04:47
|
|
따부랄
추천 1
조회 65
날짜 04:47
|
|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추천 0
조회 87
날짜 04:46
|
|
고추참치마요
추천 2
조회 63
날짜 04:46
|
|
lilysis_
추천 2
조회 37
날짜 04:46
|
|
다크엔젤4
추천 3
조회 123
날짜 04:46
|
|
안면인식 장애
추천 21
조회 916
날짜 04:46
|
|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추천 1
조회 37
날짜 04:46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6
조회 210
날짜 04:45
|
|
전귀엽기라도하죠
추천 4
조회 135
날짜 04:45
|
|
칼리오스트로☆
추천 0
조회 57
날짜 04:44
|
공탁금 개수작 좀만 부리면 도로 찾아갈 수 있던데 저걸로 감형해주는 거 자체를 없애야함 ㄹㅇ
음주운전충 = 죽여야할 벌레
대리 안쳐부르는 새끼가 낼 공탁금은 많으신가보네
공탁금이 원래 그 의미임. "피해자에게 이 돈으로 민사보상할게요"라고 형사재판에서 미리 맡겨놓는 돈. 본문에서도 6천만원, 4천만원 합계 1억원 공탁했지만, 판사는 1억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거.
피해자 유족이 받겠다면 그만인데... 피해자 유족이 거부를 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난 회사에서도 음주운전 한 놈들은 사람 취급 안함 그냥 만나도 철저하게 업무적인 이야기만하고 그 외에는 내가 자리를 떠서 무시함 그냥 인간적으로 싫음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왜 사겠어 걍 주기 싫단거지
음주운전충 = 죽여야할 벌레
벌레 : 아 ㅅㅂ 그런 새끼들이랑 엮지말라고!
공탁금 개수작 좀만 부리면 도로 찾아갈 수 있던데 저걸로 감형해주는 거 자체를 없애야함 ㄹㅇ
ㄹㅇ일단 돈넣고 감형 졸라 받으면 피해자는 ㅈ같아서라도 안찾아가니깐 감형 받았으니깐 알반가? 다시 찾아가면 끝!
공탁금과 형사재판의 판결 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하면, 피해자 쪽이 민사로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쉽게 생각할 수 없어. 몇억을 배상해도 콩밥은 원래 먹을 거 그대로 먹는다? 그럼 누구라도 보상 안하고 버티겠지.
문제는 고작 2-3천만원으로 사람죽였는데 감형시키는 것은 고쳐야겠지.. 물가상승률 반영, 정신적,육체적 고통, 앞으로 유족들의 미래도 감안해서 공탁금 액수 기준을 입법부에서 정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공탁금을 준다고해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안 받으면 그것도 판결에 반영해야지. 안 받는다는 것은 더러운 돈을 안 받겠다는 의지이니..
피해자가 받기로 합의해야 감형해야지 그냥 걸어놓기만 하면 감형 때리는게 문제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수인조아
피해자 유족이 받겠다면 그만인데... 피해자 유족이 거부를 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수인조아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왜 사겠어 걍 주기 싫단거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수인조아
공탁금이 원래 그 의미임. "피해자에게 이 돈으로 민사보상할게요"라고 형사재판에서 미리 맡겨놓는 돈. 본문에서도 6천만원, 4천만원 합계 1억원 공탁했지만, 판사는 1억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거.
수인조아
준다고 걸어논거 근데 판사가 판단할때 이미 배상액이 1억 넘을꺼라 공탁금의 의미 없다 판단
파워2001
아하 그냥그걸로 땡치려햇군
개인적으로 난 회사에서도 음주운전 한 놈들은 사람 취급 안함 그냥 만나도 철저하게 업무적인 이야기만하고 그 외에는 내가 자리를 떠서 무시함 그냥 인간적으로 싫음
대리 안쳐부르는 새끼가 낼 공탁금은 많으신가보네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다니 드물지 않나.
10년 높게 나온거지 3년도 안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이 죽어도 ㅋㅋ
음주운전으로 가장을 잃었고 합의도 안되었는데 가해자가 뒤늦게 반성하고 장애 몇급이라면서 징역3년 준 판사 ㅅ.ㄲ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덮였어요? 음주운전 상습 사고 일으키는건 천룡인인데 잡히긴 해요?
??? 항소했다가 되려 형량 늘어나서 ㅈ되었단 이야기인데 덮였다는 소린 뭐임?
민사 손해배상금이 판사가 대강보기에도 1억이 넘고 거기에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은 아직 제대로된 의사표현도 안될정도 중상이라 누워있는데 고작 4000가지고 형사 공탁금 걸어놓고 형깎아달라는건 진정한 반성과 합의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무작정 안받아 주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4000만원 아닙니다. 1심에서 6000만원 (<< 이것 1심 판사가 감형사유로 활용) / 2심에서 4000만원 추가... 결국 1억원입니다.
오홍 감사 감사 기사를 다 못봤음
음주운전을 단 한번이라도 한 인간은 사람 취급하면 안된다
사람새끼인가 항소할 생각을 하네
애초에 보상은 당연한데 그게 형량에 영향을 주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함
요즘 형사공탁 없애자는 말이 나와서 그런가 판사가 좀 몸을 사리네 공탁을 피해자가 거부해도 판결에 별로 영향을 안주니까 여론이 매우 안좋음
맨날 인당2년에서 법 개정후 인당3년 해댔었으니 세게 때렷다고 할만하지
공탁금이 참 없애기도 뭐하고 유지하기도 뭐하고
간단합니다.. 공탁금 기준 액수를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고.. 저런 사람 죽인 것은 액수를 최소 몇억원부터 시작해야겠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돈내면 감형이라는게 문제라서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피해자가 거부해도 돈 공탁하면 감형사유로 받아주니 과연 저게 맞는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인거임
공탁이란게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 안받아주는 상황에서 성의표시, 혹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배상액을 다 갚지 못할때 최소한 가진거라도 지불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알고있는데 민사의 손해배상은 그렇다 치고 형사의 합의거부에 대한 성의표시면 진짜 보편적인 합의금액대 이상을 공탁걸어야 성의표시인거 아닐까 싶음 근데 보통 공탁은 평균 합의금 보다 적게 거는거 같더라고
아.. 깜빡했네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안 받겠다고하면 그것은 당연히 감형사유에 집어넣으면 안되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9468716519
피해자에게 가는건데 수령거부하면 10년후에 국고로 들어감
루리웹-9468716519
그리고 공탁금 관리 제대로 안해서 법원직원이 꿀꺽하는 경우가 꽤 많음
루리웹-9468716519
법원 공무원: 잘 먹었습니다!! 꺼억!!!!!!!!!!!!!
음주운전은 최대형량 이상으로 고정해야함 ㄹㅇ
울 나라 법원 판결은 절대 손해 본 거 백퍼 보전해 주지 않어 판결문 읽어 보면 피해자한테 네가 살아 있으니 너도 잘 못 했네 수준이라 공탁금 몇 푼 던져주면 돈 준다는데 왜 질알이냐는 식이지. 진짜 ↗ 같은 게 피해 입으면 손해도 보전해주지 않고 판사 ↗대로 가해자 용서까지 하는데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