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으로 뜯을려고 해도
몇 십만원 짜리 소액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비용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
피해자들이 똥 밟았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미 경제적 손실을 입은 마당에
민사 재판까지 길게 들어가면
피말리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피해자니
민사 이겨도 피해금액 온전히 +@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형량은 낮고
이득은 크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장려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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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가깝고 법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