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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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부모노릇을 해본적도 없는 놈년들까지 법관들이 무지성으로 당신은 부모가 맞습니다 땅땅 해버리고 있었던 폐해였지
2026년 1월? 그럼 아직 개정된게 아닌거임???
말했듯이 월드컵 64강 티켓 받은 상태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개정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