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자칭 '소상공인'들

[코코아맛초코우유]

국가 차원에서 강제가 아니라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업체들의 자율관리를 기대해야 하고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자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하다고 주장하는 중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write

[아쿠시즈교구장]

꼬챙이 갖고와 시발
미늘이 역방향으로 촘촘히 난 놈으로다가

[우르토라망]

되팔이 시12345678년들이

[아탈바]

근데 저 중간상인 놈들은 알리, 테무꺼 때와서kc 인증 받긴 하냐?

[Bi83]

정상적이라면 KC인증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
다들 구매대행이랑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를 헷갈려 하는거같다.

[시라사카 코우메P]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야할 병1신새끼들

[셀레인]

정작 저게 지네 ↗되게하는 규제인줄도 모르고, 너네 여태 보따리로 가지고오던거 그거다 kc인증 너네가 다 따로받아야하는데 할수있나?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왠떡이냐 할거다

[우냥냥리]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실제로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우냥냥리]

너가 말하는 "쟤네"와 "개인"이 누구야?

[야자와 니코니코]

직구 금지 품목을 둬서 이건 들여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구 가능 품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게요?

여기서 답이 안나옴

[우냥냥리]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항목은 여서 보면 되고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테무나 알리 같은 해외업체들을 국내에 대리인 두게 강제하고, 그 대리인이 KC 인증을 진행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구매 못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만들 예정

[야자와 니코니코]

그런데 물건 들어오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KC인증 받았는지 일일히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갈텐데 여기서 지금 관세청 상황으로는 답이 안나오는 거지.

막말로 왠만한 나라들이 직구하면 왠만하면 통관되는게 제대로 잡을 정도의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서니까

[우냥냥리]

그러니까 위에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구매 가능한 사이트 레벨에서 구매 가능한 항목만 보여주는거임.
판매자가 알아서 규칙 지키게 하고, 안 지키면 한국에서 니들 장사 못 해!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장사 못 해!의 방법이 사이트 접속 차단 정도라서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인거고...

[야자와 니코니코]

마치 국내 오픈마켓에게 자율권을 준다는 말과 같은...

이미 알리쪽은 중국쪽에서도 비슷하게 차단 거는 게 많아서 이름 바꿔서 파는게 일상인데

[우냥냥리]

그래서 난 이게 그리 호들갑 떨 일인가 싶음.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의 FCC 인증이나 유럽의 CE 인증을 인정해주면 될 일인데 KC를 고집하는거라 보는데...
이게 한국시장의 문턱을 높이는 주 이유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할 이유를 못 찾겠음. 국내 KC 인증업체들 이권보호 말고는.

[야자와 니코니코]

그냥 앞뒤 모르고 윗선에서 아무튼 진행해! 해서 어거지로 흘러가는 느낌이라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직구 제한 시도의 일환이라 보고 있음. 관세컷이랑 면세한도 제한 같은 것도 이미 이야기 나온지 연단위고.

[우냥냥리]

나라로써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야할 필요가 있는거고
일탈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인거임. 난 나라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봄.

[tendat]

아!몰랑!!그냥해줘!!!!

[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소상공인들은 kc인증 못받아서 엿먹는거 마찬가진데

[choenma]

KC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제품의 경우 얘들이 어떤 조건 하에 물건을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안전 위험 부담이 높기는 해.
하지만 그건 후쿠시마던 뭐던 산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지 그걸 왜 직구 구매 제한을 KC인증으로 하는거야.. KC인증 절차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저렴한 물건들은 아예 구매하지도 말라는거자너.

[우냥냥리]

안전하지 않은 물품의 위험성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choenma]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들은 통관에서 알아서 걸러진다구. 그런데 일괄 KC인증 적용이면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인 위험 부담이 없는 싼 물건들 마저 직구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냥냥리]

애초에 이번 규제한다는 게 없던 걸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 규제항목이었으나 느슨하던 걸 조이겠다는거임
니 말대로 통관에서 알아서 걸러졌다면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규제항목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던 것들이잖아.

[이세계 세가사원]

해외 상인을 어떻게 규제하는뎈ㅋㅋㅋㅋㅋㅋ

[우냥냥리]

국내에 대리인 두게 해서 그 대리인을 조지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함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되거나 하겠지?
테무나 알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투자가 불가피한거고.

달리 말하면 사이트 우회접속 가능한 개인을 잡을 방법은 없다는거고... 그러니까 사실 직구 못한다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보임.

[이세계 세가사원]

제조업자는요?

[우냥냥리]

제조업자는 원래 제품인증을 받지 않습니다만... 제조업자가 판매까지 하면 받는거지.

[淸狼]

뭐려????

[김츄럴]

보따리 씹새끼들은 다 찢어죽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