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뭐 지금 논의단계라 안될수도 있다고?

[죄수번호-아무번호3]

저거 시행령이라

일단 내지르고

세세한거 나중에 법으로 바꾼다 임 

이미 6월에 저지랄 나는건 확정임 

[Kasumigaoka_Utaha]

이미 시행령 떴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새기들은 뭔가 싶다 ㅅㅂㅋㅋㅋㅋㅋㅋ

[닉뭘로하지?]

시행령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음? 링크 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거나 기사들 뒤져봐도 못 찾겠음

[토나우도]

이건 철회될일 없을거 같다...

[고기마늘덮밥]

ㄹㅇ 사실 커뮤 등지에서나 난리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관심도 없음
저게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질듯 싶다

[우르토라망]

아 진짜 황건적 마렵게한다

[야자와 니코니코]

무슨 소리야 이거도 안함 ㅋㅋㅋ

그냥 암튼 KC 인증 받으라고! 임

[이세계 세가사원]

넌 뭔 헛소리야

아르헨티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입대체운동은 어느 나라고 헀던 거다

[이세계 세가사원]

ㅈ같아도 말은 제대로 해야지 아르헨티나 수입대체 운동은 fta 기조 이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50-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던 거다

[토나우도]

법이라기보단 시행령임...

[SBR 레이서]

막는 건 어떻게 막아야 하냐.

[스타더스트메모리]

시행령이면 국회 거치는것도 아니네ㅋㅋㅋㅋㅋㅋ

[루리웹-4978494656]

국회거치는거였으면 이렇게 빨리 안됨

[루리웹-9643221326]

국회 거치는거면 차라리 입법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라도 해서 막을 수라도 있음ㅋㅋㅋㅋ

[☆쇼코&키라리☆]

그렇다고 시행령이 국회를 거쳐야한다 하면 혼파망되니... 악용을 이렇게 하는건 또 첨봄...

[라스테이션총대주교]

그럼 나중에 법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입법절차 아는 유게이들은 알겠지만 법이 발의되고 시행되는 건 존나게 오래 걸린다

[울라리맨👊🏻]

아니란 새끼들은 입만 벌리면 씹선동이 마려우신가

[뿌씨레기]

아니 기업대 국가로 국가가 관세 물리는 건봤어도.

국가가 개인 직구를 틀어처막는 건 ㄹㅇ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첨보네

[유부남 베드로]

왜 없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잖아.

[뿌씨레기]

너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긍정하는 거야?

국정원!!! 국정워어어어어어언!!!!!! 호에에에에엥!!

[순애NTS 조아]

왜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생각함?

[심영라이더]

저거 딱 북한이 좋아하는 자력갱생아니냐

[돌격강등하트!]

아모른직다 하는애들아 정부 24 공식 발표 봐봐라 이거 보고 결정한다가 아니라 다음달 이거 실행하면서 추가 보완들어가는 확정 시행령임

[baddude]

국회 동의도 아니고 시행령이었어???
여론 수렴도 안하고 무작정 지르네.

[다나의 슬픔]

했잖아 국내 업체들

[니라민]

시행령 알기를 뭐로아는 무지한 자가 있었나보군. 학교에서 법안배움?

[오고곡헤으응]

안배우니까 이모양이지

[니라민]

아앗... 그런지도 모르고 흑흑

[mechanism001]

아까 관세법 알면 렉카글이라고 하던 애가 있던데
법 잘 배운 애가 답답하시답니다

[니라민]

관세'법'만 알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같은 법의 체계는 모르나보죠.

[짱깨지망생]

고등학교 과정 중에 법 관련 교과 과목 있었나? 다른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나서 그래;;

[니라민]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입니다.

[짱깨지망생]

[머얼봐]

지들이 싫어하는건 거부권
지들이 하고싶은건 시행령 ㅋㅋ

[윙게이츠]

정치무새들 지금 이것도 정떡이니 뭐니 게시판 규칙도 안 지킨다고 지/랄하던데 ㅋㅋㅋㅋ

[☆쇼코&키라리☆]

근데 애초에 시행령이라는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침 아님?

[☆쇼코&키라리☆]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결정됬다는 건 말 그댜로 시향일텐데.

[야자와 니코니코]

법으로 세세히 적고 일일히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왠만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박아놓지.

[☆쇼코&키라리☆]

내가 기억하기론 시행령이 그런 세세한거 결정해놓는걸로 알거든.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구분하는 세세한 종류 등 그런거.

거기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자치단체가 정하는거고 대통령령으로 넘길수도 있고.

애초에 시행령은 원래 있던 법에서 하위로 빠지고 거기서 더 세세하게 가는거다보니 의회로 바톤이 안넘어가는걸로 앎.

[야자와 니코니코]

의회로 넘기기에는 수시로 수정할 일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함.
애초에 이런 건 결국 정부 집단이 눈치란 걸 볼 줄 알면 헛짓거리는 안하는게 상식이잖아? 하고 놔두는 거라

[☆쇼코&키라리☆]

개인적으론 세세한 상황이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 시행령이 행정부 재량인 줄 알았는데...

[폴란드볼]

시행령 이런건 진짜 좀 손봐야 하는게 맞는거같다

[생명]

수 십 년 전 일본애들이 하던 소리를 이제 우리가 하게 생겼네ㅋㅋㅋ
세상물정 시대흐름 모르는 늙은이들이 권력쥐고 통제하면서 갈라파고스행

[죠스타]

잣같은 시행령이 헌법 위에 법 위에 있는 것 처럼 막 남발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함.

[☆쇼코&키라리☆]

근데 시행령은 소위 말하자면 법의 하위 규칙인데 남발이 가능했다는게 놀라울 따름...

[야자와 니코니코]

그치만 헌법 소원제기 가능한걸

[닉뭘로하지?]

시행령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5.1일이후로 나온게 없고 신문도 다 시행령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이라고해서 물어봄

[닉뭘로하지?]

아 5.1일아니라 14일 4빼먹음

[닉뭘로하지?]

자꾸 신문이란다 인터넷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