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으로 봐선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
봐주기엔 너무 힘든 상황임 중대 재해처벌법으로 사장과 안전관리자 대표 무조건 감빵 확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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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 초범에 반성한다면서 집유해줄 듯
근데 상황에 따라선 집유가 힘들수도 있음 사상자 너무 많이 나온거라 특히나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중국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지라 더더욱 힘듬
글쎄...? 공장에서 다루는 물건 특성상 스프링쿨러같은건 못쓸텐데참작 사유 될거같은데 그외의 안전 관리 소홀...이거 증명도 반증도 ㅈㄴ 힘든 영역이라... 판사따라 갈릴텐데
근데 문은 닫아야 하는건 맞음
그러긴하겠네